전남 농촌 빈집 1만6000호 방치…전국의 20% 해당 윤준병 의원 "정비 예산 턱없이 부족…최소 23년 소요"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2025년 10월 14일(화) 16:40

전남 농촌 곳곳에 방치된 빈집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와 마을 공동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농어촌 공간 재편’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실제 예산과 사업 속도는 그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농어촌 빈집은 13만4009호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농어촌 지역의 빈집이 7만8095호(58.3%)를 차지하며, 도시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다.

특히 전남은 1만6225호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는 전국 농어촌 빈집의 20.8%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남의 빈집 가운데 7277호는 철거가 필요하고, 8948호는 재생 가능 빈집으로 분류됐다.

전남에 이어 전북(1만3155호), 경북(1만3117호), 경남(1만2850호) 순으로 많았다.

문제는 정부의 정비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다는 점이다. 농식품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사업’ 예산은 103억3200만원으로, 전국 1292호 철거에 그친다. 빈집 1호당 약 1600만원(국비 50%)이 지원되는 규모지만, 전국 철거 필요 빈집 2만9681호의 4.4% 수준에 불과하다. 이 속도대로라면 전국의 농어촌 빈집을 모두 철거하는 데 최소 23년이 걸린다.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 공간을 안전하고 활력 있게 재편하기 위한 핵심 과제가 빈집 정비임에도, 내년도 예산은 전체의 4%대에 불과하다”며 “신규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같은 속도라면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국정과제 이행을 완료할 수 없는 만큼 지원대상 및 예산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