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 "주휴수당 폐지 없는 4.5일제 반대" 100만 서명운동 본격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2025년 10월 15일(수) 11:37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는 15일 국회에서 ‘주휴수당 폐지 없는 4.5일제 반대’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소상공인 업계가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 반대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나선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는 15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 도입은 주휴수당 폐지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 철회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에게 ‘사형선고’와 다름없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양 단체는 최근 대법원의 ‘실제 근로 시간에 비례한 주휴수당 지급’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 70년 넘은 낡은 제도인 주휴수당의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 4.5일제가 도입되면서 주휴수당이 유지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까지 확대된다면 소상공인은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에 최대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다”며 “주휴수당과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 이중 부담을 안은 채 주 4.5일제를 도입한다면, 시급으로 인건비가 계산되는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외식업을 비롯한 소상공인 업종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헌법재판소가 두 차례나 합헌을 결정한 5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근로기준법을 강행 적용하려는 것은 현장의 인건비 예측을 불가능한 수준으로 폭증시켜 결국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속할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주휴수당 제도 즉각 폐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 철회, 주 4.5일제 논의 과정에 소상공인 대표 참여 보장 등 3대 핵심 요구사항을 촉구하는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