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처 확대해야 김상훈 기자 goart001@gwangnam.co.kr

2025년 10월 16일(목) 09:27

광주·전남 자치단체들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저조하다. 기금 용도가 ‘기반 시설’로 한정돼 있어 집행률을 끌어올리기 어려운 탓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도입됐다.

매년 1조원 규모로 조성돼 오는 2031년까지 전국 107개 기초자치단체와 15개 광역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한다. 올해까지 4년간 총 3조 5379억원이 배분됐다고 한다.

최근 정춘생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광주시와 전남도의 기금 집행률은 각각 53.54%, 61.83%로 집계됐다. 이는 15개 광역 자치단체 기금 집행률(75.74%)를 밑도는 수치로 광주는 4번째, 전남은 6번째로 집행률이 낮았다.

전남 22개 시·군중 16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의 기금 집행률은 정도가 더 심하다.

장성군은 올해 배분받은 기금 72억원을 단 한푼도 집행하지 않아 집행률 0%를 기록했고 보성군 0.56%과 장흥군 0.98%도 1%가 채 되지 않았다.

진도군 2.15%, 구례군2.75%, 강진군 6.48% 등도 한 자릿수 집행률을 기록했다.

반면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광주 동구는 98.38%의 높은 집행률을 보이기도 했다.

물론 이들 지자체들의 집행률이 낮은 것은 기준을 올해 6월로 잡은 탓도 있지만 이보다는 기금 용도가 ‘기반 시설 조성’으로 제한한 게 가장 크다.

즉 기반 시설 조성은 사실상 건축물을 짓는 공사로 부지매입에서 토지보상 등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해 일반적으로 수년이 걸린데다 이 과정에서 보상갈등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장성군은 현재 이 기금으로 ‘아이행복돌봄교육복합커뮤니티’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실시 용역 단계를 밟고 있어 집행률 0%라는 억울한 오명을 기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반 시설로 용도가 한정돼 있는 기존 기금관리법을 개정해 정주요건 제고, 귀농지원 등 기금의 취지에 맞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기금운용을 유연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말 그대로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기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