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국회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확대해야" 공동성명 발표…정부 재정분담 50% 이상으로 상향 촉구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2025년 10월 20일(월) 11:50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20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정부 재정분담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촉구했다.

권향엽·김문수·김원이·문금주·박지원·서삼석·신정훈·이개호·조계원·주철현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지방소멸 위험지역이 전국 시·군의 절반을 넘었고,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 농가소득 불안정 등으로 공동체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이제 농어촌을 복지의 사각지대가 아닌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점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농민과 농촌 주민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으며 지역경제 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혁신적 실험”이라며 “경기도 가평, 전남 구례 등에서 실시된 기본소득 실험 결과, 소비 확대·소상공인 매출 증가·청년 정착률 상승 등 가시적 변화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남 의원들은 그러나 “현재 선정된 시범지역만으로는 각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기존 성과를 바탕으로 시범지역을 추가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화폐·디지털화폐 기반의 순환형 지급체계와 결합될 때, 농촌은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공동체로 재도약할 수 있다”며 “기본소득은 농민의 생존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국가균형발전과 식량안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남 국회의원들은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을 6개 지역에 한정하지 말고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해야 하며,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중앙정부 재정분담을 5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