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웨스팅하우스 사태 뿌리는 국민의힘" "8년 전 ‘기술자립’ 허위 프레임이 매국 협정 불러"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5년 10월 20일(월) 18:14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은 20일 한국수력원자력·한전이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 체결한 타협협정(Settlement Agreement)에 대해 “이 사태의 뿌리는 8년 전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있다”며 “당시 국민의힘이 있지도 않은 ‘기술자립’이라는 거짓 논리로 국민을 호도한 결과 결국 지금의 매국적 협정에 이르게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10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의원(당시 자유한국당)은 “사우디 원전 수출에는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산업부의 공식 입장에 대해 “산업부가 그런 허위사실을 올려도 되느냐”고 질타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한전과 한수원으로부터 ‘한국형 원전 APR1400은 100% 기술자립이 완료돼 해외 수출 시 미국의 동의 없이 가능하다’는 자료를 제출받았다며, 산업부의 설명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당시 윤한홍 의원의 보도자료 제목은 ‘한전·한수원은 미국 허락 없이도 사우디 원전 수출 가능하다는데 산업부만 미국 승인 필요, 산업부가 원전의 자립 수출 발목 잡나?’였다”며 “바로 이 정치적 선동이 오늘의 웨스팅하우스 사태를 불러온 출발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기후위기시대에도 원전주도권을 유지하려 했던 ‘원전마피아’들의 ‘100% 기술자립’이라는 허위주장을 합작해 강력하게 밀어붙임으로써 잘못된 주장을 우리 사회가 교정할 기회를 봉쇄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100% 기술자립’이라는 주장은 지난해 8월 미국 국립아르곤연구소 조사결과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미국 승인 없이 수출 가능하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그 결과 웨스팅하우스의 원천기술 사용과 미국의 수출통제를 부정한 채 사우디와 체코 등의 원전 수출을 밀어붙였고, 결국 미국에너지부의 개입, 웨스팅하우스 소송과 타협협정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번 협정은 막대한 기술료·역무 지급, 유럽 등 주요시장 포기, 보증신용장 개설 등 굴욕적 조항을 담고 있다”며 “이런 사태는 바로 2017년 국민의힘이 주도한 ‘100% 기술자립’ 거짓 주장에서 시작된다. 2025년 매국 협정은 국민의힘이 만든 결과이며, 그들이 져야 할 역사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국민의힘은 윤석열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허겁지겁 맺은 25년 타협협정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기술자립’이라는 거짓 프레임을 만든 8년 전이나 정권을 위해 ‘K-원전’의 미래라는 국익을 날려버린 지금이나 국민의힘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은 거짓주장과 매국협정에 대해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