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2호선 엉터리 실시설계로 공사 지연" 심철의 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상인 피해 대책 촉구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2025년 11월 11일(화) 15:41

심철의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이 11일 지하철 2호선 공사 지연과 상인 피해의 근본 원인이 엉터리 실시설계와 행정의 의지 부족에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광주 도시철도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피해가 발생하면서 그 책임이 고스란히 상인들에게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 의원은 현재 피해 상인들에 대한 보상 규정이 ‘영업을 아예 못하게 막은 경우’에만 한정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길을 막아 한 번에 문을 닫게 하는 것은 보상이 되고, 공사 펜스로 손님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보상이 안 되느냐”며 문을 열수록 손해를 보는 상인들이 ‘말라 죽고 있다’고 절박한 현실을 전했다.

또 심 의원은 공사 지연의 핵심 원인을 ‘엉터리 실시설계’로 규정했다.

그는 공법, 지장물, 지질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실시설계의 목적인데도, 공사 중 암반이 나오고 지장물이 발견돼 공사가 지연된다는 변명 자체가 ‘실시설계가 엉터리’였다는 증거라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이렇게 변수가 많을 거면 실시설계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1단계 실시설계 용역사와 용역비, 보고서 일체를 자료로 제출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이어 2단계 7·10공구가 5번이나 유찰되고 1년간 보완 설계를 한 것 역시, 시의 잘못된 예가 산정과 부실한 설계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2단계 구간 상인들의 피해 재발을 강력히 경고했다.

심 의원은 또 ‘법적 근거가 없어 보상이 어렵다’는 행정의 소극적인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과거 행정이 ‘피해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조례 제정을 포기했다”며 “보상추진위원회 구성 등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행위로 인한 시민들의 손해 보상 근거를 담은 조례를 이번에 발의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절실한 목소리에 도시철도본부도 힘을 보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