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지방분권 확대…공공기관 이전 박차" 첫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내년도 예산부터 지방 우대 강기정 시장, 수도권 거리 비례 지방소비세율 배분 제안 김영록 지사, 지방교부세 중심 재정분권 필요 강력 주장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2025년 11월 12일(수) 18:42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재정분권 확대 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 개최된 중앙지방협력회의로,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 전국 시·도지사 등이 참석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보조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3조 8천억원가량에서 약 10조 6000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려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는 격언을 인용하며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소중한 제도다. 중앙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지방정부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과 시·도지사 등은 지방재정분권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강기정 시장은 합리적인 지방재정 분권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배분 방식 등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강 시장은 “과거 지방소비세율 인상 시 재정 형평화를 이유로 수도권, 비수도권 특·광역시, 비수도권 도의 3단계로 구분한 배분방식은 결국 광역시가 소외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정부의 현행 지방소비세율 배분 방식의 비합리성을 지적했다.

강 시장은 이어 “현행 3단계의 배분비율을 개선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2단계로 하되, 수도권과 거리에 비례해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방교부세 중심의 재정분권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방소비세 확대 방식은 인구와 소비가 많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유리한 구조”라며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에 나줘주는 제도로, 인구와 소비가 많은 지역일수록 세수가 더 많이 돌아간다.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면 내국세가 줄어 지방교부세가 함께 감소하는 역효과가 발생한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교부세 중심의 재정분권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방교부세는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간 균형을 이루는 가장 합리적 재정분권 제도”라며 “교부세율을 높이면 비수도권 시군의 자립기반을 강화해 지방재정이 보다 고르게 분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분권의 핵심은 단순한 권한 이양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재정 자립 기반의 확충”이라며 “이번 재정분권 논의가 수도권 중심의 구조를 넘어, 진정한 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 계획(행정안전부),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향(행정안전부),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방안(지방4대협의체),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방안(시도지사협의회) 등 4개 안건을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