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인 북구청장 "비수도권 예타 완화·재원 배분 개선 필요" 국정설명회서 이재명 대통령에 건의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11월 12일(수) 18:58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기준 완화와 재원 배분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문 청장은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황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현재의 수요가 아닌 미래가치에 기반한 투자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같은 경제성 지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평가하면, 광주처럼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은 예타 단계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예타 면제 확대와 국비 분담 비율 상향 등 과감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청장은 실제 사례로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을 언급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됐음에도 수요 부족을 이유로 예타 조사에서 탈락했다. 그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은 지역 정주 여건과 균형발전의 핵심인 만큼, 단순 수요 중심 평가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의 취지와 달리, 실제 특별회계 배분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서울에 배분된 보조금은 1597억원(재정력 지수 1.032)에 달한 반면, 광주는 1405억원(0.581)에 그쳤다. 문 청장은 “재정력이 약한 지방에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지역 격차 해소 효과가 제한되고 있다”며 “비수도권의 재원 비중을 확대하고 인구·산업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배분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청장은 또 호남권 벤처투자 환경의 열악함을 언급하며, “호남권은 ‘5극 3특’ 권역 중에서도 가장 낮은 투자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호남권 누적 벤처투자금액은 3383억원으로, 수도권(20조8695억원)과 중부권(2조8234억원), 동남권(1조304억원), 대경권(1조100억원)과 큰 격차를 보였다.

그는 “호남권에는 지역 금융기관으로 ‘광주은행’이 유일하다”며 “대형 금융기관의 무관심 속에 펀드 출자금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권역별 최소 투자쿼터제를 도입하고 지역별 투자를 의무화해야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