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소위, 이번 주부터 증액·감액 심사 돌입 항소포기·특검 정국에 특활비·관세 대응 격돌 예고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5년 11월 16일(일) 17:52

지난 10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위(이하 예결소위)가 이번 주부터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감액 심사에 착수한다.

올해보다 약 8.1% 늘어난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지켜내려는 여당과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표 예산을 중심으로 대거 삭감을 벼르는 야당 간의 격돌이 예상된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함께 국민성장펀드, 농어촌 기본소득, 관세 대응 관련 예산까지 충돌이 가시화되면서 대장동 판결 항소 포기 논란, 특검 수사 정국 속에서 자칫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한병도 예결위원장과 민주당 8명, 국민의힘 8명 소위 위원으로 구성된 예결 소위는 17일부터 각 상임위별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각 상임위는 밤 늦게까지 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주요 사업에 대한 입장차가 확연해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현재까지 예산안 심사를 끝낸 상임위는 법제사법·국방·정무·보건복지·교육·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성평등가족 등이다.

하지만 운영위나 기재위 등에서는 특수활동비, 예비비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예비심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18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내로남불’ 예산으로 규정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삭감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권력기관 특활비를 ‘쌈짓돈’이라며 전액 삭감했는데 같은 기준을 적용해 심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기재위에선 여야가 기획재정부 예비비를 두고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작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감액했던 기재부 예비비(2조4천억원)를 다시 4조2000억 원으로 증액한 것을 두고도 감액을 예고한 상태다.

법사위는 지난 12일 검찰의 특활비를 정부안 대비 40억5000만 원 삭감한 31억5000만 원으로 의결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항명’·‘반란’으로 규정한 민주당이 이른바 검찰 개혁 차원에서 특활비 삭감을 주도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 재갈 물리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농해수위는 지난 13일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정부안보다 2배 이상 증액한 3410억2700만 원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표 사업을 위한 예산이라며 ‘포퓰리즘·현금살포’라고 비판하지만 민주당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가 한미 관세·안보 협상 후속 조치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1조9000억 원 규모의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 역시 상임위에서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업 예산을 심사하는 기획재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정무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은 ‘깜깜이 예산’이라고 제동을 걸며 상임위의 감액 또는 의결을 보류하고 있다.

기재위 소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7000억 원)은 보류됐고, 산자위 소관인 한국무역보험기금 출연사업(5700억 원)은 소위에서 감액됐다.

정무위 소관인 한국산업은행의 통상 대응 프로그램(6300억 원) 예산도 절반인 3150억 원만 통과됐다.

민주당 예결소위에서 이를 원안대로 되살릴 예정이어서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