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외 없는 대한민국, 인간성 회복의 첫걸음 김순권 (사)광주동구자원봉사센터장 광남일보@gwangnam.co.kr

2025년 11월 17일(월) 15:43

김순권 (사)광주동구자원봉사센터장

소외된 지역과 소외된 사람이 줄어드는 사회야말로 진정한 인간성 회복의 출발점이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 양극화가 고착화될수록 공동체의 연대는 약화되고, 인간의 존엄은 쉽게 훼손된다.

호남은 오랜 세월 국가 발전 과정에서 구조적 소외를 감내해 온 지역이자, 민주주의 회복의 최전선에서 헌신해 온 지역이다. 이 땅의 역사적 희생과 인내가 오늘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했다면, 이제는 그 대가로 실질적 균형 발전과 사회적 회복이 이뤄져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국민주권정부’라는 기치는 바로 이러한 시대정신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존중받고, 지방과 중앙이 함께 발전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이 새로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정한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이다. 호남을 비롯한 비수도권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산업기반과 인재양성, 공공기관 이전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RE100 산업단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해남 솔라시도 등 지역의 특화산업을 국가 성장축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더 나아가 정부는 단순한 예산 배분이 아닌 ‘지역 자립형 성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지방대학과 지역기업이 함께 혁신의 거점이 되고, 지역 청년이 일자리와 삶의 기반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봄과 복지의 강화다. 인간 존엄의 핵심은 ‘함께 사는 사회’에 있다.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기본복지체계의 확립과 돌봄의 국가책임제 실현이야말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 통합을 이끌어내는 길이다. 특히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 속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네트워크 구축은 국가 복지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핵심이다. 복지 행정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사람을 잇는 복지’로 진화해야 한다.

셋째, 시민참여형 민주주의의 제도화다. 정치는 국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고, 주권자 의사가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의 모든 의사 결정에 실현되는 과정이 민주주의다. 법원도 국민주권 위에 존재할 수 없다. 지금의 일부 재판 과정은 국민 법감정과 괴리돼 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의 법 감정이 사법부의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주민이 정책 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분권형 민주주의가 정착돼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주권의 진정한 실현이다.

이러한 변화는 중앙정부의 의지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지역사회의 자발적 실천과 시민 참여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이 변화의 현장에는 언제나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있다. 자원봉사는 제도적 복지의 빈틈을 메우는 실천이자, 인간의 따뜻한 마음을 사회로 연결하는 다리다.

(사)광주동구자원봉사센터는 취약계층 돌봄, 환경정화, 재난복구, 공명선거 캠페인,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등 다양한 현장에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의 밑거름이 돼왔다. 앞으로도 정부의 3대 과제와 연계해 자원봉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내 사회적 약자와 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다.

소외된 지역이 줄고, 소외된 사람이 줄어드는 나라야말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야 할 진정한 개혁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한 사람의 존엄을 지키고 한 지역의 자존을 세우는 일상적 정의의 복원이다. 그 길 위에서 자원봉사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따뜻한 실천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불빛이 될 것이다.

국가의 품격은 GDP(국내총생산)가 아니라, 가장 어려운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진정한 인간성 회복의 사회, 그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새로운 대한민국의 희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