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정의 최후 보루’…광주고법, 국선전담 워크숍 새내기 변호사 10명·형사재판부 법관 등 40명 참석 디지털 증거·최신 판례 교육…변론 전략·기법 공유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11월 24일(월) 18:22

광주고등법원이 24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골드 앤 그라데이션 홀’에서 진행한 ‘2025년 국선전담변호사 워크숍’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광주고등법원은 24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골드 앤 그라데이션 홀’에서 형사 재판부 법관 등이 함께하는 ‘2025년 국선전담변호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고법·지법 형사부 법관, 광주·목포·순천·군산·제주 지역 국선전담변호사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국선변호제도 발전 방향 연구 △국선전담변호사의 실무 역량 강화 △형사 재판부와의 소통 확대를 목표로 마련됐다. 실무 교육과 변론 기술 공유를 통해 경제적·사회적으로 취약한 피고인에게도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이날 신규 위촉된 국선전담변호사 10명은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새내기 국선전담으로서의 포부를 전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 6년차 국선전담 장기영 변호사는 ‘국선전담변호사의 바람직한 변론 방향’을 통해 사건 배당과 기록 열람, 피고인 상담, 공판 준비, 양형자료 수집, 증거 신청 및 반대신문 전략 등 형사 국선사건 전반의 실무 노하우를 새내기 변호사들에게 전했다.

특히 피고인과의 신뢰 형성과 사건 유형별 변론 전략 등 국선변호 기본기를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데 집중했다.



두 번째 주제에서는 장은백 순천향대 겸임교수가 최근 형사재판에서 비중이 크게 늘어난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에 대해 다뤘다. 휴대전화·컴퓨터·CCTV·로그 기록 등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절차, 봉인·보관 방식, 이미징과 해시값 검증 등 ‘증거 동일성 확보’ 원칙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세 번째 주제 발표에서는 김영현 목포지원 국선전담변호사가 최근 형사판례의 경향을 국선변호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다. 마약사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몰수 범위를 비례 원칙에 따라 제한한 판결,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의 의미를 재정리한 전원합의체 판결 등 주요 판례가 소개됐다.

발표자는 “국선변호사가 최신 판례 흐름을 정확히 이해해야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한진 광주고법 국선전담변호사는 “경제적·사회적 여건상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피고인들도 동일한 수준의 변론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디지털 증거 쟁점과 최신 판례를 끊임없이 공부해 변론 품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설범식 광주고법원장은 “국선전담변호사는 형사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를 지탱하는 든든한 조력자”라며 “이번 워크숍이 국선전담변호사들의 역량 강화는 물론, 법원과 변호인이 함께 형사사법의 품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광주고등법원은 올해 광주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법정문화발전 간담회’를 여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정 운영과 지역 법조계와의 소통을 강화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