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모욕·호통…‘나쁜 판사’ 여전 광주지방변호사회 2025년 평가…4명 ‘하위’ 불명예 강압적 강요 등 품위 위반…박상현 판사 등 8명 ‘우수’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11월 26일(수) 18:35

광주·전남 법관 4명이 올해 재판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과 감정적 진행으로 이른바 ‘나쁜 판사’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26일 광주지방변호사회관 6층 대회의실 채움마당에서 2025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법관 8명과 하위법관 4명을 공개했다.

이번 평가에는 266명의 회원이 614명의 법관에 대해 4324건의 평가서를 접수했다.

특히 올해는 사법개혁 등 법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면서 예년에 비해 평가 법관(2023년 456명, 2024년 489명)이 크게 늘었다.

우수 법관에는 박상현(연수원 32기·광주지법), 김용신·하종민(연수원 36기·광주지법), 최유신(연수원 37기·광주지법), 김연주(연수원 37기·광주지법 목포지원), 지혜선(연수원 38기·광주지법), 이화진(42기·광주지법), 전희숙(변시1회·광주지법) 법관이 선정됐다.

이중 김용신·지혜선 법관은 2년 연속, 박상현 법관은 2021~2023년에 이어 네 번째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철저한 재판 준비와 법리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법리에 대한 부분 등에 대한 지적과 필요한 사정의 정리를 명쾌하게 도출했다는 평가다.

또 재판 진행에 있어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소송관계인들에게 충분한 입증 기회를 부여하면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는 태도는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인정받았다.

이들 우수법관 8인의 평균점수는 91.32점이었다.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성실 총 4개 부분 각 항목에서 평균 9점 이상의 고른 평점이 이어졌다.

반면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4명은 증거 신청을 신중하게 심리하지 않고, 주관적 판단만으로 배척하거나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찌질하다’, ‘한남충(한국 남자 벌레)’ 등 피고인을 비하하거나 ‘네가 무죄면 세상에 죄지은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울지마 나 우는 거 싫어해’ 등 비인격적인 발언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고 화를 내는 재판장도 있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증거 채택을 거부하고, 강압적으로 당사자들에게 조정 또는 화해를 수용하도록 절차를 진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절차 위반이 의심될 정도로 다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는 등 형사소송법상 원칙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재판을 진행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재판을 ‘분 단위’로 쪼개는 등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하면서 충분한 변론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가 하면, 지나치게 재판 기일 및 선고기일 지정을 늦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A 변호사는 한 하위 법관에 대해 “법과 양심에 따르는 게 아니라 친분과 기분에 따른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판사를 AI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까지 내놓았다.

B 변호사는 “그렇게 재판이 하기 싫으시면 왜 법원에 계신지 모르겠다. 기일도 안 잡고 소장이 제출되면 답변서 제출 전에 바로 조정센터에 보내버린다”고 비판했다.

하위법관 평균 점수는 70.42점으로, 법관으로서 품위와 예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전체 평가 대상 법관들의 평균 점수는 84.38점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 점수(84.52점)와 비교할 때 올해는 소폭 하락했다.

하재욱 광주지방변호사회장은 “법관 평가 결과를 각 법원과 대법원에 제공, 법관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법정에서의 재판 진행이 공정하고 친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