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구청장협의회 "불법·혐오 현수막 엄정 대응"

적발 시 예외 없이 과태료 부과…즉시 철거 등 예고도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2025년 11월 26일(수) 18:35
광주 5개 구청장이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불법·혐오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26일 광주구청장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도시의 품격을 해치는 불법·혐오 현수막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종사자 교통비 인상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도입 △2026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계획 △광복80주년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지원한 멕시코, 쿠바 독립운동가 발굴과 보훈외교 활동 등의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불법 정당 현수막의 과태료 부과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협의회는 “기초지방정부의 단체장으로서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도시환경을 지키는 일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며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로 인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도시미관이 훼손되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령을 위반해 사고 위험을 초래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현수막은 발견 즉시 철거하겠다”며 “표시 기간, 규격, 설치 장소 등 법정 기준을 위반한 모든 현수막은 예외 없이 과태료 부과와 즉시 철거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혐오·차별 문구 등 사회적 갈등과 불안을 조장하는 현수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시민과 각 정당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이들은 “변화는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며 “시민과 정당의 협조가 중요하다. 시설물 설치 시 기준을 준수하고, 불필요한 현수막 게시를 자제해 준다면 광주가 지향하는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더욱 확고히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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