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에 빠진 대한민국…정권교체로 국격 회복 [12·3 계엄 1년…변화된 정치 지형] 국민 손으로 헌법질서 회복했지만 곳곳 생채기 77% ‘양극화 심화됐다’…‘내란 아니다’ 29% 국힘, 책임 인정·尹과 절연 안 해 긴장감 여전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5년 12월 03일(수) 01:48

이재명 대통령(연합 자료사진)

1년 전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을 격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계엄령 선포 11일 만에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됐으며, 이에 따른 조기 대선, 정권 교체 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정치의 구조를 일순간에 바꿔 놓았다.

국민의 손으로 계엄을 막고 헌법 질서를 회복하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웠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한 대내외적 손실이 발생했다.

특히 여전히 계엄을 옹호하는 세력이 잔존 하고 양극단의 세력들이 충돌하면서 정치시스템 정상화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흔들었고,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를 촉발하는 상황이다.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달 28~29일 전국 만 18살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 10.8%,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인터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3%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은 29%에 그쳤다.

이런 인식은 1년 전 비상계엄 직후와 비교해 볼 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엠브레인리퍼블릭이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해 12월 29~30일 전국 만 18살 이상 1006명을 전화면접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3.1%p, 응답률 15.3%,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인터뷰)에서도,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응답은 66%, 아니라는 응답은 28%였다.

정치 양극화는 더 커졌다.

앞서 밝힌 한국갤럽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이후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도 양극화되었느냐’라는 질문에는 ‘더 양극화되었다’가 무려 77%에 달했고 ‘그렇지 않다’가 18%에 그쳤다.

‘더 양극화됐다’는 응답을 각 정당 지지자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는 79%,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는 72%, 조국혁신당은 87%, 개혁신당은 82%에 달했다.

비상계엄이 가져온 정치지형 변화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보수진영에서 진보진영으로의 정권교체이고, 이에 따라 광주전남의 정치지형도 바뀌었다.

제1야당의 텃밭이자 핵심 지지기반이었던 광주전남은 집권여당의 텃밭이자 핵심기반으로 지위가 변경됐다.

지난 2024년 총선으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계엄과 탄핵, 그리고 이어진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탰다.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대부분이 친명(친이재명)계이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지난 2021년 1월 호남지역 국회의원 중에 최초로 대선후보로 지목받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를 선언한 민형배 의원, 2022년 대선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해온 주철현 의원,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나주시장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과 함께 ‘자치분권연대’에서 활약했던 신정훈 의원,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의장 등을 역임한 이개호 의원 등이 눈에 띈다.

이 밖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정책특보를 지낸 조계원 의원과, 2017년 대선 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후보 경선에 도전했을 때 서울시의원 중 유일하게 지지를 선언한 김문수 의원 등이 있다.

민주당을 앞장서 이끌어 온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월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이 되자, 민주당은 지난 8월 전당대회를 통해 정청래 최고위원을 새 대표로 뽑았다.

정 대표는 ‘내란 청산’을 외치며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 각종 개혁 입법에 드라이브를 거는 한편 다가오는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당헌·당규 개정과 룰 정비에 한창이다.

정 대표와 가까운 광주전남 국회의원으로는 지명직 최고위원을 맡은 서삼석 의원, 검찰개혁위원장을 수행한 민형배 의원, 경선이전부터 정 대표를 적극 지지해온 이개호 의원, 대선과정에서 친밀도를 높여온 신정훈 의원, 당 대변인을 맡은 권향엽 의원 등이 돋보인다. 원외로는 이병훈 전 의원, 김 성 장흥군수 등이 있다.

특히 지난 대선에 호남지역 골목골목선대위원장을 자처해 지역 곳곳을 훑고 다녔던 정 대표는 취임하자마자 ‘호남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서삼석 의원)’를 꾸려 호남에 각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국민 통합을 위한 정책 실현은 물론 대외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힘을 쓰고 있다.

아울러 전임 정부의 불법 비상계엄과 국정농단을 파헤치는 ‘3대 특검’을 본격 가동하며 계엄 잔재 청산에 나서는 한편 지방분권재정 강화, 미래산업을 위한 AI(인공지능)산업 투자 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12·3 사태 1주년을 맞고도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 인정은 물론이고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마저 선언하지 않고 있어 정치적 긴장 상황은 여전히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