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원들 "내란재판부 설치, 국민의 염원" 12·3 내란 1년 기자회견…"철저한 진상규명·처벌을"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2025년 12월 03일(수) 09:39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3일 “12·3 내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단호한 처벌만이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3일 “12·3 내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단호한 처벌만이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고 밝혔다.

시의원들은 이날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2월 3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기습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며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은 입헌주의에 총구를 겨눈 국헌문란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은 중무장한 계엄군과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해 ‘민의의 전당’ 국회를 봉쇄하고 침탈했다”며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이 장갑차를 막았고 목숨을 걸었던 시민들의 투쟁으로 계엄군을 물리쳤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회복을 갈망하는 국민의 목소리,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헌정질서 수호는 사법부의 의무이다”며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신속하게 심판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원들은 “내란 재판을 담당한 지귀연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을 부정하는 논리로 윤석열을 석방한 바 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추락했고, 불공정한 재판과 미온적인 태도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요구했다.

이어 “내란재판부 설치는 국민의 염원이자 명령으로, 이 길만이 무너져 내린 사법부를 바로 세울 수 있다”며 “우리 의원들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바로 세워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