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남도당 "민주주의 파괴 청산 아직 끝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1년 성명 발표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2025년 12월 03일(수) 11:15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시도로부터 1년이 지난 3일, “민주주의 파괴 시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여전히 미완”이라며 사법부와 정치권을 향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전남도당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2024년 12월 3일은 헌정 질서가 심각하게 흔들렸던 날이자 국민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적 저항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졌지만, 당시의 반헌법적 시도에 대한 청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새벽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사법부가 국민의 상식과 정의로부터 멀어진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전남도당은 “지난 정권의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지연시키는 조희대 사법부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만약 사법부가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덮는 도구가 된다면 국민은 이를 ‘내란 청산을 가로막는 제2의 사법 쿠데타’로 규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남도당은 “비상계엄 사태는 국가 권력이 헌정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킨 사건”이라고 평가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한 어떤 세력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국민의 명령을 완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사법 유착과 책임 회피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국가 파괴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처벌, 민주주의 복원과 제도 개혁 완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12월 3일은 민주주의가 무너질 뻔했던 순간이자, 국민이 민주주의를 다시 세운 날”이라며 “민주주의 회복은 미뤄둘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