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TF 첫 회의 임박 이달 세째 주 광주서…합의안 도출 관심 민간공항 선이전·획기적인 인센티브 주목 광주시, ‘공자기금 활용’ 금용비 절감 제안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2025년 12월 08일(월) 08:31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안 태스크포스(TF) 첫 회의가 이달 중 광주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광주시는 이 자리에서 금융비 절감 방안을 정부 주도의 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 방향으로 제시해 성사 여부도 주목된다.

7일 광주시와 무안군 등에 따르면 광주시·전남도·무안군·기재부·국방부·국토부 등 정부·지자체로 구성된 군공항 이전 TF의 첫 회의가 이달 중순 광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회의 시기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이르면 이달 세째주에는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9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재로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추진을 위한 사전협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열리게 됐다.

광주·전남·무안 간 4자 사전 협의에서 광주 군공항의 무안군 이전에 따른 1조원 지원 방안의 이행 담보에 대한 결과, 정부가 3000억원을 부담하고, 광주시가 1500억원을, 나머지 약 5500억원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됐다.

정부가 3000억원을 군공항 이전 완료 전 ‘선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사전협의 결과 대통령실과 3개 지자체는 정부에서 마련한 중재안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한 만큼 첫 회의에서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군 공항 이전을 강하게 반대해온 무안지역 시민단체도 최근 입장문을 내어 정부와 지자체의 협의를 환영한다고 밝혀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TF회의에서는 사전협의에서 제시된 정부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에 따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군 공항과 민간공항 통합 이전의 주요 쟁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입장을 서로 나누고 무안 이전에 따른 지원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시한 중재안에는 국가산단 등 첨단 산업 기반 조성,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과 연계한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 이전, 주민 지원 사업 재정 확보 등의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광주시가 요청한 금융비 지원책을 합의안에 담을지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시는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지원받아 군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해 금융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이전 사업이 완료되면 수익금으로 융자금을 상환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공자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해준다면 금융비를 크게 아껴 기부대양여 차익금을 늘리고, 보다 수월하게 무안군에 1조원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광주시의 분석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여유자금을 중앙에서 통합 관리·운용함으로써 자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필요한 기관에 대출하는 재정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사업비 규모가 수조원대에 달하는 만큼, 대구 등 다른 지역 군공항 이전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정부 측에서는 실제 시행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부대양여 방식의 군공항 이전 사업에는 한계가 분명하니, 국비를 투입하건 시비를 투입하건 결국 같은 세금이 쓰이는 만큼 공자기금을 활용하자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광주시는 정부 주도의 군공항 이전 사업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중간 형태의 추진 방향을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