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태 도의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인력 확충 촉구 돌봄 수요 급증 속 인력 정체…"현장 한계 이미 도달"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2025년 12월 16일(화) 11:28

최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재태 도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전담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있다.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도 불구하고 인력 충원이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체계가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남도의회는 최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재태 도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이 대표 발의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전담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정부가 2008년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시작으로 전국에 확대해 온 ICT 기반 예방 돌봄 체계다. 독거노인과 노인 2인·조손 가구,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화재·가스 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고, 응급관리요원이 24시간 모니터링해 장시간 미활동이나 위험 신호 발생 시 119 등 관계기관과 즉시 연계하는 지역사회 안전망이다.

이재태 도의원은 “전남은 고령 인구와 돌봄 취약계층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고, 농산어촌과 섬 지역이 많아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응 지연 위험이 크다”며 “이런 지역 여건을 고려하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 안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인력 구조는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거점응급관리요원 2명이 도내 22개 시·군 지역센터를 총괄 관리하고, 106명의 지역 응급관리요원을 교육·지원하고 있다. 이들 지역 응급관리요원이 담당하는 대상자는 약 3만9천700명에 달한다.

이를 환산하면 응급관리요원 1인당 평균 관리 대상자는 374.5명에 이른다.

이 도의원은 “이 같은 구조에서는 상시 모니터링은 물론 야간·휴일 출동까지 책임지는 현장 업무에 물리적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촘촘한 돌봄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응급안전망 강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지만, 인력 확충과 업무량 조정, 근무 여건과 임금 개선은 여전히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며 “그 결과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담당 인원과 처우가 달라지는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은 응급관리요원이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을 실질적으로 떠받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전담 인력 1인당 관리 가구 수 상한의 법제화 △즉각적인 인력 확충 △임금·수당·근무 여건 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한 국가 책임 안전망 구축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재태 도의원은 “현장의 과중한 부담과 헌신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응급돌봄 체계를 지속할 수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응급돌봄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생명을 지키는 현장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