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대 없는 전남, 2027학년도 정원 배정을" 정부,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 계획 내달 확정 도 "통합의대 예비인증 절차 간소화시 개교 가능" 2027년 지역의사제.2029년 공공의대 순차 도입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2025년 12월 16일(화) 19:08

지난 10일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와 함께 대학통합 및 국립의과대학·국립대병원 신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 모습.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다음달 확정하는 가운데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국립의대 정원이 배정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강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 인력의 중장기 수급 전망과 정책적 판단을 종합해 내년 1~2월께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최종확정할 예정이다.

전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을 전제로 한 국립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와 두 대학은 통합 국립대 출범과 함께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설립해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한다는 계획을 세워왔다.

이번 정원 결정은 전남 국립의대 추진 일정과 직결된다.

2027학년도 정원 배정이 이뤄질 경우 국립의대 설립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지만, 정원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개교 시점이 상당 기간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2027~2028년 지역의사제, 2029~2030년 공공의대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공의대는 의료취약지와 공공의료 분야에서 근무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전남 국립의대는 공공의대와는 달리 일반 국립의대 형태를 지향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공의대 도입을 전제로 한 정부 정책 기조 속에서 전남 국립의대가 2027학년도 일반 의대 정원 산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는 2027학년도 일반 의대 정원을 산출하기 위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의료 인력의 공급과 수요, 인구 대비 의사 수, 지역별 의료 이용 지표 등을 종합해 정원 산출 모형을 마련하고 있으며, 추계 결과는 보건복지부를 거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정원 배정과 별도로 절차적 변수도 남아 있다. 현행 제도상 의대 개교를 위해서는 개교 시점 1년 3개월 전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예비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2027년 개교는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으며, 교육부 내부에서는 2030년 개교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국립 전라남도연합형 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을, 서미화 의원은 ‘국립 전남 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발의했다. 김문수 의원안에는 법 시행 이전에도 통합 의대 평가·인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포함돼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 국립의대는 정부의 의료 인력 수급 정책과 대학 통합, 입법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의대가 없는 지역에 국립의대를 설립한다는 국정과제 취지에 맞춰 정원 배정과 개교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