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햇빛소득마을’ 정착…정부에 제도 개선 공식 건의

김민석 총리 신안 방문 계기 ESS 지방비 부담 완화 등 요청
2030년까지 500곳 조성 목표…에너지 기본소득 실현 속도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2025년 12월 29일(월) 16:01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9일 신안 안좌솔라시티 태양광 발전단지를 방문해 주민군협동조합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9일 신안 안좌솔라시티 태양광 발전단지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전남도가 ‘햇빛소득마을’의 안정적 정착과 전국 확산을 위해 제도 개선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계통 부족 지역의 ESS(에너지저장장치) 설치에 따른 지방비 부담 완화 등 구조적 걸림돌을 해소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을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전남도는 29일 신안 안좌솔라시티를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햇빛소득마을 제도 보완 과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현장 애로와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공유했다.

이번 방문은 태양광 발전 이익을 주민과 공유해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인구 유입으로 연결시킨 안좌솔라시티 사례가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정책을 대표하는 모범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신안군의 주민참여형 태양광은 발전 수익을 마을 단위로 환원하는 구조를 통해 재생에너지와 지역 공동체의 선순환 가능성을 입증해 왔다.

전남도가 제시한 핵심 건의 사항은 △계통 부족 지역에서 ESS 설치비 지원 시 지방비 부담 완화 △담보 여력이 취약한 마을 공동체·협동조합에 대한 담보대출 요건 완화 △지방소멸 위기 지역 우선 선정과 수도권에서 멀수록 평가 가점 부여 등이다. 사업 확산의 병목으로 지적돼 온 재원 조달과 금융 접근성을 동시에 개선하자는 취지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에너지 기본소득’의 시대를 열어 지방소멸 위기를 넘어설 것”이라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가장 앞서 현장에서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오는 2030년까지 500개소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녹색에너지연구원과 함께 현장지원단을 꾸려 마을 조합 구성부터 재원 마련, 태양광 설비 구축까지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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