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수당 70만원·출생기본소득 도입 전남도, 2026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105건 확정 소상공인·청년·어르신까지 민생 밀착 제도 확대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2025년 12월 29일(월) 16:02

2026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책자

전남도가 2026년부터 농어민 공익수당을 70만원으로 인상하고, 출생기본소득을 새로 도입하는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소상공인·청년·어르신 지원까지 포괄하는 생활밀착 정책을 앞세워 체감 변화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전남도는 29일 병오년 새해를 맞아 민생경제 회복과 도민생활 안정, 미래성장 기반 확충을 골자로 한 ‘2026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7대 분야 105건을 발표했다.

일자리·경제 분야에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을 월 3만원으로 인상하고, 소상공인 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을 22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산업 불황으로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여수·광양에는 기업 대출금리 3% 이차보전(최대 10억원)과 기술·사업화 지원을 추진한다. AI 데이터센터 유치와 초소형 위성 개발 등 미래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도 본격화한다.

농업·축산 분야는 농가 경영 안정과 복지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70만원으로 상향하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연령을 80세까지 넓힌다. 농식품바우처 지원 대상에는 청년을 포함하고,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직장인에게는 점심값의 20%를 지원한다.

해양·환경·산림 분야에서는 도서지역을 순회하며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는 ‘어복버스’를 운영한다.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자망·부표·장어통발까지 확대하고, 태양광이 설치된 단독·연립주택에는 고효율 전기히트펌프 설치비(최대 840만원)를 지원해 무탄소 전기난방 전환을 유도한다.

관광·문화·체육 분야에서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9월 5일부터 2개월간 개최한다. 연계 사업으로 ‘전남 섬 방문의 해’를 운영해 섬 반값여행과 숙박 할인 등을 추진한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지원 대상을 20세까지, 지원금은 연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영화 관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복지·인구·여성 분야에서는 ‘출생기본수당’을 ‘출생기본소득’으로 개편해 시행하고, 보호자 주소 요건을 완화한다. 생계가 어려운 도민에게 2만 원 상당의 먹거리 패키지를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도입한다.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지원은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안심병원을 지정해 의료비 감면과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전·건설 분야에서는 대중교통 환급(K-패스)에 어르신 유형을 신설한다. 2억 원 미만 주택 계약 시 부동산 중개보수(최대 30만 원)를 지원하고, 도민안전공제보험에는 온열·한랭질환 진단비를 추가한다.

일반행정·교육 분야에서는 전남 항공캠프를 운영하고, 도서지역과 취약계층 학생에게 온라인 학습 수강권을 지원한다. 전세사기·재난 등 긴급 법률 수요에 대응하는 무료법률상담실을 확대 운영하며, 여순사건 등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국립전남트라우마치유센터도 문을 연다.

윤진호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2026년은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첨단 전략산업 성장을 동시에 실현해야 할 골든타임”이라며 “도민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의 혜택을 체감하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의 상세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 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