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시·도 행정통합 대세…사회적 공감대도 필요
김상훈 기자 goart001@gwangnam.co.kr |
| 2026년 01월 12일(월) 1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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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에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을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고 “파격적 재정 지원,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기업 유치를 위한 특례 등 어떤 것도 적극 지원할 테니 광주·전남행정 통합이 지방선거 전에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행정부의 후속 일정도 구체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논의를 전담할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 이달 중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뒤 통합 지원을 담은 특별법안을 발의키로 했다. 이 법안은 늦어도 2월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통합 특별법과 연계한 지원 특례 내용을 빠른 시일내에 공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통합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를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이를 전담할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을 출범시킨데 이어 통합 종합계획 수립과 특별법 대응, 공론화 절차 준비에 착수한 것이다. 양 시·도는 조만간 민관 합동 형태의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통합 지방정부의 기본 방향과 공론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현재 통합 결의 방식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주민투표 대신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결을 통해 법적 절차를 밟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주민설명회와 온라인 의견 수렴을 병행하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일정대로 진행되면, 관련 통합 특별법은 2월 국회를 통과하고,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한 뒤 7월 1일 통합 지방정부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정치권 주도로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는 통합논의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큰 틀에서는 찬성하지만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숙의 과정이 부족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남은기간동안 통합이 불러 올 삶의 질 개선과 혜택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상훈 기자 goart00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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