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포커스] 조국 "메기가 돼 호남정치 판 확 바꾸겠다" "민주당 공천비리 사태는 ‘호남정신’ 배반" 지방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해야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생존과 도약 필요조건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1월 12일(월) 18:34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조국혁신당이 ‘정치적 메기’가 돼 호남 정치의 판을 확 바꾸겠다”고 밝히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싹쓸이하는 독점 정치는 국민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며 “광주시민과 전남도민들에게 더 나은 선택권을 주는 것이 정치개혁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또 “호남 민심은 ‘민주당이냐 혁신당이냐’가 아니라 ‘누가 더 잘하느냐’를 묻고 계신다”며 “조국혁신당이 ‘정치적 메기’가 돼 호남 정치의 판을 확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조국혁신당의 2026년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 대한민국이 제7공화국을 시작하는 한 해로 만드는 것이 큰 목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란 청산을 확실하게 매듭지으면서 ‘내란 이후의 세상’을 설계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즉 청산과 미래 작업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조국혁신당이 그 일을 앞장서고 있다.



- 내란 청산은 어떤 방향으로 매듭지어져야 하나?

△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합헌적 방안대로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통과됐다. 이제 내란 단죄의 시계가 빨라질 것이다. 제가 줄기차게 강조했던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설치됐다. 검찰개혁도 중요하다. 윤석열 정치검찰은 내란의 뿌리이다. 검찰개혁을 시작했던 조국혁신당이 마무리도 확실히 책임지겠다. 검찰의 직접적 보완수사권, 전건송치주의 부활 등 검찰개혁의 후퇴 조짐이 보인다면,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도 반드시 개혁하겠다.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의 오랜 과제도 매듭짓겠다.



-정치개혁, 내란전담재판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조국 대표가 오히려 민주당보다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이 잘 맞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 많은 분들이 조국혁신당을 ‘집권야당’이라고 평가하는 배경인 것 같다. 제가 제시한 정치개혁 내용, 위헌 요소를 해소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방안, 좋은 땅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제안 등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한 일, 그러나 민주당이 머뭇거리는 일에 대해서는 주저 없이 앞장설 것이다.



- 내란 이후의 세상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 불평등과 차별 없는 나라이다. 서울은 집값이 폭등하고, 지방은 지역소멸이 나타난다. 서울은 부동산 개혁이 시급하고, 지방은 청년들이 떠나지 않도록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주거, 의료, 돌봄 등 기본적인 삶의 분야에서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목표가 돼야 한다. 저는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코스피 5000 시대’의 그늘에 마음을 둘 것이다. 더 안정적인 집, 더 나은 일자리, 더 정의로운 조세제도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

중요한 것은 불평등을 만드는 권력과 제도까지 개혁해야 한다는 점이다. 불평등을 방치하고, 특권과 기득권을 강화하는 정치를 타파해야 한다. 즉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 특히 호남과 영남처럼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의 국회의원, 지방행정, 지방의회를 싹쓸이하는 독점 정치는 국민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 정치개혁이 곧 민생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지난달 16일 목포를 방문해 당원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지방정치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치개혁 과제는 무엇인가?

△호남에 경쟁을 일으키는 것이 최고의 정치개혁이다. 지금 기초 광역 의원을 뽑는 것은 겉으로만 투표제이다. 투표만 있고 선택은 없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사실상 낙점하는 인물이 기초 광역 의원이 된다. 사실상 ‘임명제’이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국민이 아니라 국회의원 눈치를 보는 구조이다.

지방선거 ‘돈 공천’, 근절돼야 한다. 민주주의의 기초인 지방자치의 취지를 더럽히는 짓이다. 공천이 당선인 지역에서는 본선에서 경쟁이 없으니, 공천을 받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당선된 후에는 ‘본전’을 뽑으려 불법과 탈법을 저지른다. 호남과 영남에서 무투표 당선이 비일비재하다. 광주시민과 전남도민들에게 더 나은 선택권을 주는 것이 정치개혁의 시작이다.

그래서 광역 및 기초의원 후보자들이 지역 주민이 아니라 국회의원 눈치를 보고 줄을 서게 만드는 현행 제도를 바꿔야 한다. 지방의회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것은 2018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역설한 개혁안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소신을 무시하고 있다.

또한 광역의원 비례대표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현실화하고, 진입장벽인 봉쇄조항을 5%에서 3%로 낮추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해서 특정 정당들의 호남과 영남 싹쓸이를 차단해야 한다. 광역단체장에 대한 결선투표제 역시 중요한 정치개혁 과제이다.

그리고 진정한 내란 청산을 위해서도 정치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2인 선거구제를 유지하면, 내란 극우 세력인 국민의힘이 전국적으로 잔존하게 된다.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돼야 국민의힘의 잔존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강조하지만, 민주당은 2018년 이재명 시장의 호소에 반하는 선택을 하지 말라.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26일 무안군 삼향읍 남악3로에 위치한 전라남도당 사무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 민주당의 공천비리 사태가 심각하다. 문제는 이것뿐이겠냐는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휴먼 에러’라며 개인의 일탈로 대응하는 상황이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 최근 쿠팡 사태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다. 쿠팡은 아직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쿠팡은 ‘시스템 에러’ 라기보다 ‘휴먼 에러’에 가깝다고 말한다. 민주당의 인식과 태도가 쿠팡을 닮았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의 정신이 더럽혀졌는데, 쿠팡처럼 변명하고 빠져나가려 한다. 공천헌금 사태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한다는 건, 덮고 가겠다는 오만이고, 호남 정신에 대한 배반이다. 이 사태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고, 자칫 개혁 엔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

민주당은 과거 호남 정신을 실천했다. 정치개혁에 앞장섰고, 도덕적으로 국민의힘을 압도했다. 자정 능력도 갖췄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집단적 침묵은 매우 위험하다. 민주당은 당장 기초 광역의원 및 후보자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공개해야 한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작년 언론을 통해 국민의힘 포항 지역구 국회의원이 보통은 3~5억을 주고 표 매수를 한다는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 국민의 정치 불신이 임계점에 도달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정치개혁이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이 아니라 국회의원에게 돈을 들고 줄 서는 지방정치의 구태를 모조리 찾아내서 단호하게 개혁하겠다.



-돈 공천을 막을 근본적 대안은 무엇인가?

△ 조국혁신당은 돈 공천 추방을 위한 4대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자는 2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사실상 정치권에 다시는 발을 내딛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다. 둘째, ‘징벌적 벌금형’을 부과하겠다. 돈을 준 사람도, 받아서 공천한 사람도 패가망신 당하게 만들겠다. 셋째, 정당도 책임져야 한다. 돈 공천 관련 문제 인사를 공천한 정당에는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이다. 연대 책임을 묻겠다. 그래야 정당이 책임 공천을 하고, 자정 능력을 갖출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돈 공천으로 재보궐 선거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정당은 후보 추천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지난달 27일 전북 부안 상설시장을 찾아가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통했다.

- 광주시와 전남도의 최대 현안인 행정통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

△ 광주와 전남에 기회이다. 선택이 아니라 생존과 도약을 위한 필요조건이 됐다. 광주·전남 통합 주장은 1995년부터 대두했고, 사회적 공감대가 축적된 사안이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중앙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이 전제돼 있기 때문에 행정통합은 가야 할 길이다. 행정통합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의 재배치를 중앙정부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일각에서 시민과 도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맞는 지적이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작년 대선에서 발표된 ‘5극 3특 공약’을 선제적으로 겨냥해서 움직여야 했다. 대전 충남보다 발 빠르게 준비하지 못한 점은 비판받아야 할 대목이다. 광주와 전남의 정치인들이 사적 계산을 버리고 지역사회와 힘을 모아서 총력을 다해야 한다.

조국혁신당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 행정통합을 통해 서울에 준하는 지위와 조직 특례, 교부세 추가 배분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이 지원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



-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를 낼 계획인가?

△ 광주시장은 염두에 둔 인물이 있었고, 전남지사도 최적의 인물을 찾고 있었다. 그런데 광주전남 통합이 예상되므로 통합을 전제로 인물을 다시 찾아야 한다. 선거운동은 서로 연결되는 만큼 광역 후보를 중심으로 단체장, 기초 광역 후보들이 하나의 팀을 이뤄 시너지를 내야 한다.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이 만족하실 수 있는 신상품을 내놓겠다. 호남 민심은 ‘민주당이냐 혁신당이냐’가 아니라 ‘누가 더 잘하느냐’를 묻고 계신다. 조국혁신당이 ‘정치적 메기’가 돼 호남 정치의 판을 확 바꾸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