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 가시권…재정권한 배분 핵심 정부, 오늘 ‘행정통합 지원 특례’ 공개 예정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주목…특례 범위도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2026년 01월 16일(금) 09:13

광주시·전남도와 시·도교육청으로 꾸려진 4자 협의체 활동 모습

정부가 광역단체 행정통합 지원안을 16일 공개할 예정이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가시화하고 있어 통합 지자체에 중앙정부의 재정·행정 권한이 어느 수준까지 이양될지에 주목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종 논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안에서 가장 큰 관심이 쏠리는 것은 재정 분권이다.

재정 분권의 핵심으로 꼽히는 국세·지방세 비율이 현재 7.5대 2.5 수준에서 어느 정도까지 조정될지가 관건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 정도로 확대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교부세 지원 규모와 기간 역시 중요 내용으로 꼽힌다.

정치권에서는 통합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특별교부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역 특화 산업 지원, 공공기관 이전 우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위한 특례조항이 정부안에 어느 수준까지 반영될지도 관심 사항이다.

아울러 통합 지자체가 지역 개발과 규제 완화 등과 관련한 특별자치권을 어느 수준까지 누리게 될지도 주목된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14일 광주·전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관련 요구 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는 광주·전남지역에 RE100(재생에너지만 사용) 산업단지를 비롯한 인공지능(AI)·반도체 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간담회가 끝난 뒤 양부남·김원이 의원은 “국무총리가 대규모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집중 지원, 산업이나 기업 유치 지원 등에 대해 정부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정부안 발표 이후 추가 논의를 거쳐 이달 내 특별법안을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중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