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분권 확대 위해 국세·지방세 7대 3 상향" 12명 위원 범정부TF 출범…상반기 안에 안 도출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1월 17일(토) 15:54

국무조정실 자료 캡처

정부가 현재 ‘7.5대 2.5’ 수준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상향 조정한다.

국무조정실은 16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재정분권 TF(태스크포스 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를 발족하고, TF 첫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종합적인 재정분권 안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윤창렬 실장은 “그동안 정부에서 1, 2단계로 지방재정분권 문제를 논의해 온 결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지난 2018년 ‘78대 22’에서 지난 2023년 ‘75대 25’ 수준으로 변화했다”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를 좀 높여서 7대 3 수준까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TF에 참여하는 정부위원은 심종섭 국조실 국정운영실장,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장홍채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강영규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 등 5명이다.

이밖에도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인 민간위원 6명(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 원장, 남수경 강원대 교육학과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이재원 부경대 행정복지학부 교수,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이 함께 참여해 TF는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윤 실장은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금년 상반기 내에 안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날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한 것을 거론하며 “그 중 중요한 게 재정 관련 사항”이라며 “정부 내와 외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 지방재정분권이라고 하는 큰 틀과 통합안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위원들에게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균형 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TF는 지난 1· 2단계 재정분권 등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재정여건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월 1회 이상 TF 회의를 열어 부처 간 협의와 조정을 거쳐 세부적인 재정분권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