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특별사면 '국민대통합 차원' 검토를" 양 극단 대치 정치·사회 갈등만 심화돼 이혜훈 후보 지명처럼 돌파구 마련해야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1월 20일(화) 08:50

발언 듣는 이재명 대통령(연합 자료사진)

3·1절을 앞두고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성탄절과 새해에 단행되지 않은 데다 사회적 양극화가 극명해지고 여야 갈등이 쉽게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어 사면을 통해 협치와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기대감이다.

20일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이번 3·1절에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특사를 단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다시 도약하려면 국민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하는데 정치와 사회가 두 갈래로 나눠 평행선을 달리면서 힘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사면권도 꽉 막힌 정국의 실마리를 찾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서울 중구성동을 당협위원장인 이혜훈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임명한 것처럼 대통합과 탕평 정책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두 달 여 만인 올해 8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한 광복절 특사를 단행했지만 지난해 성탄절이나 새해에는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았다.

정부는 다만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경우 가석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범 위험성도 없고 충분히 보상해 피해자와 갈등도 없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는 것이 제 지시사항”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임 대통령들이 최종 선고 후 수년 안에 사면을 받는 전례가 다시 거론되면서 사면을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혐의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최종 선고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 및 횡령 혐의로 17년 형을 선고받았고,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최종 22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이들 전직 대통령 중 5년 이상 복역한 사례는 없다. 모두 예외 없이 특별사면을 받고 자유의 몸이 됐다.

이 때문에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으로 이어졌다며 ‘사면 없는 단죄’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광주 시민단체들은 5·18 당시 계엄의 아픔을 상기하며 최근 “사면이 ‘쿠데타를 성공하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준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고 절대 사면해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정치와 사회 상황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결국 양 진영의 극렬주의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화합이 어려워져 양극화만 부채질 할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여권 일각은 물론 보수 진영에서도 이혜훈 후보자 지명 사례처럼 이재명 정부의 중도 실용 노선에 부합한다면 진영을 가리지 않는 폭넓은 정치를 펴나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보수 논객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이혜훈 후보 발탁과 관련해 “탕평, 실용, 통합을 상징한다”며 이 후보를 비난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속 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