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진 북구의원, 기간제 노동자 ‘쪼개기 계약’ 지적 1년에 계약만 4번…전수조사 촉구 북구 "노동조건 개선 종합계획 마련"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2026년 01월 26일(월) 22:16

손혜진 광주 북구의원이 26일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구청과 산하기관 기간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 북구의회는 26일 손혜진 의원이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구청과 산하기관 기간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손혜진 의원은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북구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약 43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했으며 광주 자치구 중 최대 규모”라며 “공공서비스의 비정규직화가 고착화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퇴직금 지급과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이른바 ‘쪼개기 계약’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구시설관리공단의 한 기간제 노동자는 1년 동안 무려 4번의 계약을 체결했다”며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계약을 종료하거나, 다음 해 채용 절차 기간을 메우기 위한 1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을 맺는 식이었다”고 비판했다.

열악한 처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손 의원은 “북구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은 2020년 206만원에서 2023년 210만원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라며 “충남의 한 지자체는 기간제 노동자에게도 상여금, 복지포인트, 식비 등도 지급하고 있지만, 북구는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손 의원은 집행기관을 향해 △쪼개기 계약 전수조사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손혜진 의원은 “처우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의 인식과 의지 문제”라며 “북구가 모범적인 지방정부로서 선도적인 임금과 복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북구 관계자는 “타 자치구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북구의 실정에 맞는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기간제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