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풀뿌리 민주주의 성패, 후보자 자질에 달려 있다 임대정 북구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 광남일보@gwangnam.co.kr

2026년 01월 28일(수) 16:14

임대정 북구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

4년마다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임에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 비해 시민들의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현실이다.

거대 양당이 지방선거 당선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현 정치 구조가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여기에 더해 출마 후보자들의 자질 문제 역시 시민들의 무관심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후보자의 역량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광역 지자체장을 제외한 다수의 지방선거 후보자는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와 과정이 매우 다양하다.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나름의 소명 의식을 갖고 출마하지만, 당선 이후의 의정 활동을 통해 준비 정도와 자질의 차이는 곧 드러나기 마련이다.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 구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더욱 두드러진다. 일반 시민들은 정당의 공천 과정이나 후보자 검증 시스템을 상세히 알기 어렵고 장기간 지역에서 활동해 온 인물이 아닌 경우 후보자 개인에 대한 정보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유권자는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비교 평가하지 못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중심으로 후보자를 선택하게 되고 이러한 구조 속에서 후보자들이 정당 공천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현상도 반복돼 왔다.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은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 속에서 후보자들은 정책 경쟁보다는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집중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공천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되면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역량, 도덕성보다는 비정상적이거나 불투명한 요소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된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 30여년이 지났음에도 ‘일정 수준의 자질을 갖춘 인물이 출마한다’는 시민들의 인식은 점차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특정 정당 공천이 당락을 좌우하는 정치환경 속에서 후보자의 자질을 시민이 직접 판단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지역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이라는 굵직한 현안이 지역 정치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정치 일정이 맞물리면서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각자의 입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선거 승리와 당선 전략에만 매몰될 경우, 지방정치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기본 자질을 갖춘 후보자를 가려내는 과정이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 정책과 행정 서비스, 예산 배분 등 지역 발전의 핵심 주체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미래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시민들은 이미지 중심의 보여주기식 정치의 병폐로 인해 반복되는 논란을 지켜봐 왔다. 이제는 후보자의 도덕성뿐만 아니라 의정활동 능력, 책임 의식 등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준비된 자질과 역량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정치는 토론과 협의, 합의를 통해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숙의를 거쳐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정치력 역시 후보자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지방선거는 일회성 선택이 아니라 지역의 민주주의 질을 결정하는 출발점이다. 정당은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인물을 후보자로 공천해야 하며 유권자는 후보자의 공약 이행 가능성과 정책 이해도, 민주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다시 한번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가 지역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