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단체 "5·18 헌법 수록·위자료 불균형 해소" 박지원 의원 초청…보훈급여금 도입 등 건의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2026년 02월 02일(월) 18:38

5·18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와 5·18기념재단은 지난 1일 5·18기념재단 오월기억저장소에서 박지원 국회의원을 초청해 5월 단체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5·18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와 5·18기념재단은 지난 1일 5·18기념재단 오월기억저장소에서 박지원 국회의원을 초청해 5월 단체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불균형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 신극정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 윤남식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장,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 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

5월단체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와 고령화된 유공자의 생계 유지를 위한 ‘보훈급여금’ 도입 등을 요청했다.

특히 재판부마다 위자료 액수가 최대 5배까지 차이 나는 점을 언급하며, ‘5·18 정신적 피해배상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법적 형평성을 제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열악한 환경에 놓인 공법 3단체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한 ‘중앙회관 건립’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

박지원 의원은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은 시대적 책무다”며 “건의된 현안들이 국회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