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행정통합 속 광주 정체성 제도적 보장을" 광주 역사·상징성 상실 우려…가칭 광주특례시 신설 제안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2026년 02월 03일(화) 15:02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트위 수석부위원장이 3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통합 과정에서 광주의 정체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트위 수석부위원장이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 광주의 정체성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3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 과정에서 광주의 역사성과 도시 정체성이 제도적으로 명확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전남 통합이 지역의 생존과 미래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며 “하지만 전남도와 광주시를 단일 특별시로 통합하는 내용 속에 광주의 역사성, 정체성, 상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의 구조적 문제도 꼬집었다.

우선 행정구조와 법적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그는 “광주는 약 140만명 규모의 단일 대도시로 정책, 재정, 도시계획, 산업 전략 등을 통합적으로 집행해 온 반면 전남도는 22개 시·군으로 구성된 광역자치단체로 각 시, 군이 서로 다른 생활권과 산업 구조를 가진 독립적 기초자치단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통합 구도가 광주시의 법적, 행정적 정체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전남의 시·군은 기존 명칭과 법적 지위가 유지하게 돼지만 광주는 통합 후 명칭과 대표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 도시 정체성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그는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광역자치단체를 폐지하는 방식의 통합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일본 오사카권의 자치 구조처럼 오사카부 밑에 오사카시를 유지한 채 광역 기능을 조정 및 연계하는 협력 모델이 일반적이다”고 전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을 통합 방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으로 광주특례시(가칭)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통합특별시 체계를 전제로 광주특례시와 산하 5개 자치구, 전남도의 22개 시·군이 각자의 법적 지위와 기능을 유지한 채 협력하는 구조를 하나의 통합 모델이다.

이병훈 수석부위원장은 “광주·전남 통합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광주를 지우는 통합이 아니라 광주의 정체성을 살리고, 전남과 함께 도약하는 통합이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원칙에 충실한 구조 재설계이며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통합안을 결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