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담양 전차포사격장, 통합특별법으로 풀어야 박종원 전남도의원
광남일보@gwangnam.co.kr |
| 2026년 02월 03일(화) 1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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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원 전남도의원 |
물론 국방력 강화와 실전 훈련은 국가의 기본 책무다. 그러나 국방이 주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지역의 미래를 희생시키면서 유지될 수는 없다. 담양군은 그동안 광주 발전을 위해 수많은 양보를 감내해 왔다. 행정구역상 북광주IC가 서담양IC로 병기되어 있지만, 실상은 ‘북광주’라는 명칭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지금의 사격장 문제도 더 이상의 일방적인 양보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 군사시설이 주민의 삶을 위협하고 지역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면, 그 존재 이유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 현대 기술로 충분히 대체 가능한 상황이라면, 이제 국방부의 적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광주전남 대통합의 본질은 메가시티 형성과 방사형 개발에 있다. 광주는 나주시 에너지밸리산업단지와 스마트에너지 클러스터, 함평군 월야면·광주 광산구 삼거동 빛그린산단, 장성군 나노산단(광주 첨단산단 연접), 그리고 AI융복합지구로 지정된 첨단3지구 등으로 사방으로 팽창하며 미래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다.
이러한 광주 중심의 성장 축이 담양에서 가로막히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다.
전차포사격장은 담양군 대전면에 자리 잡고 약 90만 평의 광활한 부지에 전차포, 40mm 기관포, 기관총 등의 사격훈련을 70여 년째 지속해 왔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 설치된 이래 끊임없는 민원을 불러일으켰고, 2001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전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넘도록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 사격장은 단순한 훈련장이 아니다. 소음과 진동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침해하고, 토양과 수질 오염 우려를 낳으며, 무엇보다 주변 개발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 기업 유치는 물론 인구 유입도 가로막히면서 청년층의 이탈이 심화되고 있다. 담양군이 발전 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군사시설 하나 때문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셈이다.
이 문제의 실질적 해결책은 곧 제정될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에 있다. 특별법에는 특별시장과 군수가 관할 부대장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변경 및 해제를 공식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건의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도록 하는 조문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야 전차포사격장 이전의 첫 단추가 끼워질 수 있다. 통합특별시는 국방과 민생이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지역 주민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는 제도적 틀을 갖추어야 한다.
세계는 지금 인공지능(AI)을 축으로 한 산업 대전환기에 놓여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산업 공간과 미래형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광주의 방사형 개발전략은 바로 그 해답을 보여준다. 나주, 함평, 장성으로 이어지는 성장의 물결 속에서 담양 또한 반드시 동참해야 한다. 그러나 전차포사격장이 존재하는 한 담양의 미래는 가려져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실질적 장애요인이자,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심각한 현실이다.
70년 동안 담양군민의 건강과 희망을 억눌러온 전차포사격장은 광주전남 대통합의 출발선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통합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자체가 군사보호구역의 변경과 해제를 정식으로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하며, 이것이 담양 발전의 새 전기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국방과 민생, 안보와 지역 발전이 상충하지 않고 함께 나아가는 상생의 길이 필요하다. 이제는 결단의 때다. 담양의 하늘 위에, 소음이 아닌 희망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