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법 45개 특례 재검토·지방이양 TF 발족" 김민석 총리-시도지사·국회의원 회동서 합의 '불수용 특례' 특별법 통과 이전에 해법 찾기로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2월 10일(화) 00:37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9일 오후 9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만나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대해 논의했다. [국무총리실 제공]

김민석 국무총리와 광주전남 시도지사,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관련해 45개 특례조항을 재검토하는 한편 보다 과감한 재정 및 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해 논의할 TF(테스크포스)를 발족하기로 했다.

김총리와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후 9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만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관련해 긴급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회동에서 김총리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꼭 반영돼야 할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법안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재정 및 권한을 보다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전달했다.

앞서 정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담긴 특례 374개 가운데 119개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은 지난 8일 무안군 목포대남악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관련한 다섯번째 간담회를 갖고, 중앙부처가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제시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꼭 반영돼야 할 45개 특례를 추려 정부의 결단을 요구했다.

또 보다 과감한 재정과 권한 이양을 담은 ‘진짜통합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김총리는 이날 회동에서 재정 및 권한의 과감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의 요구에 공감을 표하고, 일부 특례에 대해 불수용을 밝힌 정부 부처 의견을 적극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와 관련해 중앙정부 재정 및 권한의 지방이양을 본격 논의할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총리는 이날 오후 5시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담긴 일부 특례조항에 대해 정부 부처들이 불수용 의견을 밝힌 배경을 묻자 “시간이 촉박하고, 광역행정통합이 몇 군데나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각 광역행정통합법(전남광주,충남대전,대구경북)의 공통분모(특례)를 찾고있다”고 답했다.

또 “각 광역행정통합법의 개별 특례는 특별법 통과 이후에(총리 산하의 지원추진위를 통해)추진하기로 돼 있다. 개별 특례를 모두 법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회동에서 “특별법 통과이후 총리실 산하 지원추진위를 통해 지역별 특례를 다루는 것은 너무 늦다”며 “특별법 통과 이전에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가 내놓은 ‘45개 특례에 대한 정부 부처의 재검토’와 ‘TF를 통한 재정 및 권한 지방이양 해법 도출’이 촉박한 시일 안에 과연 가능할지 지켜볼 일이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이번 임시회 안에 전남광주특별법을 통과시켜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성오 기자solee235@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