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 안도걸 국회의원에 공로패 수여 1조원대 임대주택 종부세 소급 추징문제 해결…서한도 세무사 감사패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2026년 03월 05일(목) 17:31

대한주택건설협회는 5일 서울 여의도 건설회관에서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건설업계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문제 해결에 기여한 공로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남을)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5일 서울 여의도 건설회관에서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건설업계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문제 해결에 기여한 공로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남을)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날 협회는 입법 및 정책 지원 과정에서 실무 역할을 맡은 안 의원실 임성우 보좌관과 대한주택건설협회 세무정책위원장인 서한도 세무사에게도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시상은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소급 추징’ 문제 해결 과정에서 안 의원실이 중심 역할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0년간 유지돼 온 기준을 변경해 주택건설업계와 임대사업자에게 약 1조293억원 규모의 종합부동산세를 소급 추징하는 방침을 세워 ‘세금 폭탄’ 논란과 함께 업계 위기 우려가 제기됐다.

안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세법상 업종 분류 미비로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에 혼선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후 국회와 정부 간 협의가 진행되면서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합산배제 요건을 명확히 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1조원대 세금 소급 추징 논란이 정리되고 시장의 불확실성도 해소됐다.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건설업계가 유동성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1조원 규모의 세금 소급 추징은 사실상 업계에 사형선고와 같은 충격이었다”며 “안도걸 의원과 의원실 관계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준 덕분에 업계가 다시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안도걸 의원은 “당연히 바로잡아야 할 조세 문제를 해결했을 뿐인데 공로패까지 받게 돼 책임이 더 무겁게 느껴진다”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 안정의 중요한 축인 주택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세심히 살피고, 불합리한 행정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