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중대재해 예방 첫 협력모델 가동 광주경총, ‘지중해 프로젝트’ 본격 추진 30인 미만 사업장·취약 현장 안전관리 강화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2026년 03월 09일(월) 10:21

광주경영자총협회

광주지역에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처음으로 머리를 맞댄 공식 협력 모델이 가동돼 주목된다.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는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첫 전국 단위 협력 모델인 ‘지중해 프로젝트(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를 본격 가동한다고 9일 밝혔다.

‘지중해 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와 지방정부가 공동 추진하는 2년간의 시범사업이다. 안전관리자 선임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과 산업안전 취약 현장을 중심으로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중앙정부는 제도와 재정을 지원하고 지방정부는 현장 밀착 집행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 구조로 운영된다.

핵심 대상은 안전관리자 선임이 어려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영세 제조·건설 현장, 외국인 노동자 등 안전 취약계층이다. 기존 산업안전 정책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치기 어려웠던 현장을 중심으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을 지원, 사고 발생 자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광주경총은 중대재해가 대기업보다 안전관리 체계가 취약한 소규모·하청·지역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앙정부의 지도·점검만으로는 전국의 영세 사업장을 모두 관리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지자체는 지역 산업 구조와 사업장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음에도 그동안 산업안전·보건 분야 개입 권한과 재원이 부족해 역할이 제한적이었다고 꼬집었다. 지중해 프로젝트는 중앙은 제도와 재정을 담당하고 지방은 현장 집행을 맡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눠 중앙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던 말단 현장까지 정책 효과를 전달하는 통로를 여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광주경총은 이번 사업이 중앙과 지방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상징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처음으로 머리를 맞댄 공식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향후 산업안전 정책의 새로운 틀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성과 있는 지자체 모델을 향후 중앙정부 기존 사업 개편이나 확대의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지역 우수사례가 국가 정책 표준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중해 프로젝트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밀폐공간 작업, 추락 등 사고 다발 분야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공동관리자 운영과 위험성 평가, 기술지도, 개선 컨설팅 등을 통해 영세 사업장의 자체 안전관리 체계 구축 능력 향상을 도모한다.

광주경총은 이러한 지원 체계가 현장에 안착할 경우 실제 사고 건수와 사망자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지중해 프로젝트는 소규모·취약 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를 눈에 띄게 줄이고 지역 단위 상시 예방 시스템과 중앙·지방 협력 모델을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며 “평동산업단지 등에 중대재해 예방 혁신센터를 구축·운영한다면 현장 밀착형 예방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