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미처리 3294건 속도전…전남도 "법정기한 전 마무리"

지원시스템 고도화·유선조사 확대…조사·심의 절차 효율화
중앙위·시군 협력 강화해 진상규명·명예회복 추진 속도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2026년 03월 12일(목) 14:14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면담
전남도가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절차를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 마무리하기 위해 조사·심의 체계 전반의 효율화에 나선다.

전남도여순사건지원단은 희생자·유족 지원 업무에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도입해 남은 신고 건 처리 속도를 끌어올리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실무위원회가 처리한 사건은 7585건으로, 전체 신고 1만879건의 약 70% 수준이다. 당초 목표였던 1·2차 신고 접수분 7465건 심의 완료 계획도 초과 달성했다.

전남도는 올해 3차 신고 3414건 가운데 아직 처리되지 않은 3294건을 오는 10월 5일인 진상규명보고서 사건조사 법정기한 이전에 마무리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희생자·유족 지원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신고 접수부터 보완조사, 심사·상정, 결정에 이르는 전 과정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조사 자료를 통합 관리하고,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다.

조사 방식도 손본다. 원거리 거주자의 추가 진술이나 간단한 사실 보완, 단순 오탈자 정정 등은 방문 조사 대신 유선 조사로 전환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기로 했다. 반복적인 문서 처리 부담을 덜어 조사 인력이 현장 중심의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조사·심의 일정도 보다 촘촘하게 운영한다. 기능별 인력 재배치를 통해 남은 사건 처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중앙위원회와 협력해 지역별 병행조사를 확대함으로써 조사 물량을 분산할 방침이다.

시군과의 협조체계도 강화한다. 전남도는 제적부 확인과 각종 신고 절차에 필요한 매뉴얼을 마련해 사실조사단 교육에 활용하고, 기초조사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길용 전남도여순사건지원단장은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희생자와 유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신속하고 완전한 진상규명, 법정기한 준수, 피해보상 법제화, 위령사업 등을 중앙위원회와 협력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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