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통합돌봄 전국 시행…‘광주 모델’ 시험대 이승홍 경제부 부장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2026년 03월 26일(목) 14:35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된다.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는 체계로, 돌봄을 개인이나 가족의 부담에서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영역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모델은 광주에서 먼저 출발했다. 광주시는 2023년 4월 ‘누구나 돌봄’ 체계를 도입해 약 2만5000명을 지원했고, 시행 이후 고독사 발생이 20%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에는 방문간호와 구강관리,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등을 결합한 ‘3세대 돌봄’으로 확대하며 의료 연계까지 강화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를 대상으로 한다. 동 행정복지센터 중심 통합창구와 케어매니저 사례관리 체계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신속히 연결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선별 중심 복지에서 필요 중심 돌봄으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제도 시행에 맞춰 광주시는 국가 통합돌봄과 기존 체계를 결합한 ‘이중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의료·요양 중심의 국가 돌봄에 식사 지원, 병원 동행, 안부 확인, 주거환경 개선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더해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구조다. 국가와 지방정부 간 역할을 나눠 정책의 공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책 방향은 분명하다. 국가는 제도적 기반과 표준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설계·제공하는 구조다. 광주의 사례는 이러한 역할 분담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선행 모델로 평가된다.

다만 과제도 적지 않다.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할 인력과 재정 확보, 의료·요양·복지 간 연계 유지, 지역 간 서비스 편차 해소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사후 대응을 넘어 예방과 건강관리까지 포함하는 체계 전환도 요구된다. 이는 행정 방식과 정책 설계 전반의 변화를 의미한다.

통합돌봄은 도입보다 운영의 완성도가 중요하다. 광주에서 시작된 모델이 전국 단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각 지자체의 집행 역량과 재정 기반, 현장 대응력에 달려 있다. 이제 통합돌봄은 선언이 아니라 성과로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