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전남광주 통합의회 의원정수 확대를" 국회 정개특위 조속 확정 촉구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2026년 03월 30일(월) 19:06

광주시의회는 30일 건의안을 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원 정수 확대를 조속히 확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광주시의회가 7월 출범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광역의원 정수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의회는 30일 건의안을 내고 “현재의 선거제도로 통합의회를 구성하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투표 가치의 평등’이 현저히 훼손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광주는 인구 139만명에 광역의원 23명, 전남은 인구 178만명에 의원 61명이다.

의회는 “광역의원 구성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 편차 3:1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명백한 위헌적 상황이다”며 “광주와 전남이 내린 초광역 행정 통합의 결단은 지역 생존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이정표이며 시도민은 이 역사적인 통합이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확고한 토대 위에서 시작되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헌법적 가치를 저버린 통합은 허상에 불과하다”며 “이제 국회가 신속하게 입법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지부진한 국회 정개특위도 꼬집었다.

의회는 “의원 정수 확대는 반드시 사수해야 하고 절대 물러설 수 없는 헌법의 ‘마지노선’이다”며 “현재 정개특위 안건으로 상정된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 문제를 국회가 조속히 확정 지을 것을 요구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치르려면 지금보다 진행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며 “전남광주통합시의회 의원 정수는 헌법이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면서 통합특별시의회가 헌법 위에서 당당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책임 있게 다뤄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