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고려인 법률상담 1위 ‘임금체불’ YMCA 고려인마을법률지원단 1분기 분석 상담시 객관적 증빙 자료 확보 어려움 호소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2026년 04월 01일(수) 18:42

광주YMCA고려인마을법률지원단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고려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을 진행했다. 사진제공=광주YMCA

고려인 동포들이 ‘임금체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광주YMCA고려인마을법률지원단에 따르면 올해 1~3월 진행된 법률상담 총 22건 가운데 임금체불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증거 수집 재상담 등) 4건, 부동산·사고·민사 각 2건, 회사갈등 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하거나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관행이 지속됨에 따라 분쟁 발생 시 노동청 조사에서 ‘증거 불충분’ 결정을 받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분야는 보증금 반환 지연, 누수 하자 보수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사고 분야는 자녀 교통사고 피해 보상과 자녀 개물림 사고처리, 민사는 개인 간 대여금 반환에 대한 문제였다.

대다수 고려인 동포는 상담받을 때마다 ‘객관적 증빙 자료 확보 어려움’을 호소했다.

광주YMCA고려인마을법률지원단 관계자는 “지난해 법률상담 분석 결과에서 확인된 증빙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 체크리스트’를 배포하는 등 예방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서류 한 장이 없어 권리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