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늪에 빠진 지주택…공적 관리 필요성 부상 [멈춰 선 광주 지역주택조합-<2>갈등·표류] 공식 종결 7곳뿐…사실상 방치된 사업장 10곳 달해 소송전 등 비화…집단 신용불량 등 조합원들 피해↑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4월 06일(월) 18:39

사진출처=클립아트 코리아

광주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내부 갈등과 소송, 금융 리스크가 겹치며 곳곳에서 멈춰서고 있다.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장기간 표류하거나, 조합원들이 집단 금융위기에 내몰리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6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사업이 종결된 지역주택조합은 총 6곳이다. 남구 무등3구역지역주택조합(376세대), 북구 두암동아델리움(137세대)·운암산황계마을(425세대)·운암동지역주택조합(267세대), 광산구 운남 진아리채 리바힐즈 지역주택조합(462세대)·수완센트릴시티(467세대) 등이다. 동구와 서구는 공식 종결 사례는 없지만 다수 사업장이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은 상태다.

현장에서는 ‘종결’보다 방치된 사업장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조합원 모집 이후 수년째 인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내부 갈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사례가 적지 않다.

동구의 THE50센트럴금동지역주택조합(394세대)과 학동센트럴시티지역주택조합(920세대)은 조합원 모집 이후 장기간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다. 사업 지연이 이어지면서 관할 지자체가 추진 여부를 확인하는 공문까지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에서도 (가칭)신세계지역주택조합(300세대)은 조합원 모집 이후 뚜렷한 사업 진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농성1동연례마을지역주택조합(419세대)은 남구 월산동에 마련됐던 사무실이 철거됐다. 이와 함께 (가칭)화정동지역주택조합(240세대), (가칭)양동시장지역주택조합(319세대) 역시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

시공사 법정관리 등 문제로 좌초된 남구 봉선오방로지역주택조합(439세대)은 현재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광산구에서는 (가칭)송정동지역주택조합(658세대), (가칭)한성지역주택조합, (가칭)소촌라인1차지역주택조합 등이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업계에서는 외형만 유지된 채 해산 수순을 밟는 사업장도 상당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분쟁이 격화되며 사업 자체가 무너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광산구 한 지역주택조합은 2021년 설립 인가 이후 집행부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집행부 교체가 반복됐고, 운영 무효 소송과 탈퇴 소송까지 겹치면서 착공이 지연됐다. 이후 새 시공사 선정과 집행부 교체로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수백억 원 규모 중도금 대출 만기가 연장되지 않으면서 조합원 190여 명의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집행부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고, 전·현 집행부 간 추가 고소전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특정 사업장에 국한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집행부, 업무대행사, 시공사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갈등이 발생하면 사업 전체가 멈춰서는 구조다. 특히 정보 비대칭과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가 분쟁을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여기에 금융 리스크까지 더해지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사업 지연으로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추가 분담금 부담이 커지면서 조합원 반발이 확대되고, 이는 다시 분쟁으로 이어져 사업 지연을 심화시키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장기 표류 사업장에 대한 공적 관리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주택 사업은 내부 갈등이 발생하면 이를 조정하거나 정리할 수 있는 공적 장치가 부족하다”며 “사업이 일정 단계 이상 지연될 경우 공공이 개입해 구조조정이나 출구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