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정부 지원사업 ‘불법 브로커’ 근절 나서 공공기관-민간기업 부당개입 근절 공동 업무협약 체결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2026년 04월 09일(목) 17:0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정부 지원사업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정부 지원사업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날 오후 민간 플랫폼 기업 2곳과 공동으로 ‘정부 지원사업 제3자 부당 개입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 지원사업 현장에서 기승을 부리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과장광고 근절 및 지원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은 범정부 차원의 ‘제3자 부당 개입 문제해결 TF’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등 6개 공공기관과 전문가 매칭 서비스 플랫폼인 ㈜크몽, ㈜브레이브모바일(숨고) 등 민간 플랫폼 기업 2곳을 더해 총 8곳이 공동으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기관들은 불법 브로커의 최신 동향과 행동 패턴에 따른 주의 키워드 등 핵심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비상 소통 체계를 구축한다.

민간 플랫폼 기업들은 이를 바탕으로 플랫폼 내에서 이뤄지는 과장광고, 공공기관 명칭 무단 사용 및 자격요건 관련 편법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플랫폼 내에 ‘부당개입 주의 안내문’을 상시 노출해 이용자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플랫폼 이용자가 부당한 개입에 노출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참여 기관들과 공동으로 부당 개입 근절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TF 관계자는 “민관이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정보와 역량을 결합해 부당 개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정부 지원이 꼭 필요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환경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제3자 부당 개입 방지 및 불법 행위 근절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기관별로 신고센터와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