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남광주 행정통합사업비 불가 입장 밝혀 전 의원 "지방채 발행 안돼…정부가 책임져야"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4월 13일(월) 18:08

정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해 소요되는 행정통합사업비에 대해 사실상 부담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은 13일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행정통합사업비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광주와 전남의 재정자립도가 심각한 수준인데 행정통합비용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지방채 발행을 위해 공공기관관리자금(공자기금)에서 융자하게 되면 그 부담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전가돼, 통합특별시가 빚을 지고 출범하게 된다”며 “행안부가 특별교부세를 집행해 통합특별시 마중물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특별교부세로 해결할 방안이 있다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공자기금 융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 어려울 때 쓰는 예비수단”이라며 “(공자기금 융자에 따른) 이자 부담은 정부가 감당하겠다는 전제 아래 협의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2차 추경안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점을 위한 행정통합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추경안 심의에서 사업비를 추가해 반영했지만 예산결산위원회가 최종 심의에서 배제했다.

이런 정부 입장은 행정통합사업비를 별도의 추경 없이는 결코 부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실질적인 통합이 되려면 재정 자율성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전남광주통합시 출범에 앞서 포괄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교부세와 국조보조금이 축소되지 않도록 설계해 달라”고 윤 장관에 당부했다.

윤 장관은 “행안부는 지방에 주는 교부금 외에 별도의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또 행정통합에 따른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물었고, 윤 장관은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행정통합 재정지원 TF(테스크포스)’에서 오는 6월 말까지 이를 논의해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5·18 관련자 가운데 당시 사망, 성폭력 피해, 연행 또는 구금,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을 받은 이들은 보상금 지급이나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수배, 해직, 학사징계를 받은 이들은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권오을 보훈부 장관에게 개선을 요구했다.

권 장관은 “5·18유공자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된 후에 포괄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또 전 의원은 통합돌봄 정책과 관련해 “이 제도의 출발을 넘어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행 기반을 촘촘히 갖춰야 한다”며 △2027년 통합돌봄 예산 확대 △중앙-지방 재정분담 구조 개선 △중장기 재원 로드맵 마련 △범정부 돌봄정책 컨트롤타워인 ‘(가칭)돌봄청’신설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