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초기, 속도가 중요…규제가 발목 잡아" 최승재 옴부즈만 간담회서 광주 스타트업 애로 제기 실증·정부지원·규제샌드박스 등 현실 문제 해소 촉구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2026년 04월 29일(수) 16:36

28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에서 열린 광주 청년창업사관학교 현장 간담회에서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역 청년 창업기업 대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업 초기에는 속도가 중요한데 제도가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지역 스타트업이 초기 성장 단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마련한 규제샌드박스와 연구개발(R&D) 지원, 인증 제도 등이 현장에서는 복잡한 절차와 긴 처리 기간으로 인해 실제 활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에서 열린 광주 청년창업사관학교 현장 간담회에서는 청년 창업기업 대표들이 직접 나서 창업 과정에서 겪는 규제 애로를 구체적으로 쏟아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이 참석해 광주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기업과 창업지원기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에서는 제도 설명보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지며 ‘현장 체감 문제’가 전면에 드러났다.

먼저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를 개발하는 ㈜씨앤이 윤신요 대표는 PoC(실증)와 시제품 제작 과정에서의 애로를 제기했다.

윤신요 대표는 “개발한 장비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증 과정이 필수적인데, 절차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준비 부담이 커 사업화 속도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초기 기업이 빠르게 실증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을 하는 ㈜세르보테크 안병곤 대표는 창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안병곤 대표는 “제조업 기반 스타트업은 설비, 시제품, 인증, 판로 등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이 다른데 현재 지원사업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기업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8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에서 열린 광주 청년창업사관학교 현장 간담회에서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둘러보고 있다.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텐트너 남원욱 대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남원욱 대표는 “신기술 서비스는 빠르게 실증하고 시장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규제샌드박스는 준비 과정이 복잡하고 승인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실증기간 역시 충분하지 않아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샌드박스가 실제 창업기업에 도움이 되려면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증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기업별로 제기된 문제는 업종과 분야는 달랐지만 ‘속도’와 ‘접근성’ 문제로 귀결됐다.

PoC 실증, 정부지원사업, 규제샌드박스 등 제도는 마련돼 있지만 실제 창업 현장에서는 복잡한 절차와 제한된 요건, 긴 처리 기간으로 인해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특히 초기 창업기업은 인력과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기술 개발과 시장 검증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만큼, 제도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8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에서 열린 광주 청년창업사관학교 현장 간담회에서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청년 사업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PoC·시제품 실증 절차 개선, 창업기업 맞춤형 정부지원사업 확대, 규제샌드박스 승인 절차 간소화 및 실증기간 확대 등의 필요성이 한 목소리로 제시됐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는 제도 개선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창업기업이 초기 단계에서 겪는 행정 부담을 줄이고 기술 기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