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안전 위협하는 심야 화물차 통행료 면제 임승환 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5지구대 4팀장 임승환 gn@gwangnam.co.kr

2026년 05월 12일(화) 18:10

[독자투고] 안전 위협하는 심야 화물차 통행료 면제

임승환 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5지구대 4팀장



최근 고환율과 고유가로 시름하는 물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중인 심야 화물차 통행료 면제가 물류업계 지원이라는 취지와 달리 또 다른 위험을 낳고 있다.

자정이 가까워지면 통행료 면제를 맞추기 위한 ‘거북이 운행’이 반복된다. 고속도로 본선과 톨게이트 인근에 저속 주행 차량이 늘어서며 정체가 발생하고, 교통 흐름은 급격히 불안정해진다.

문제는 교통량의 심야 집중이다. 낮 운행을 피한 화물차가 밤 시간대로 몰리면서 밀집 주행이 이어지고, 사고 위험은 더욱 커진다. 여기에 면제 시간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운행은 졸음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높인다.

법으로 보장된 휴식도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 시간에 쫓긴 운행이 휴식보다 우선되면서 안전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다.

지원은 필요하다. 하지만 특정 시간대 일괄 면제 방식은 교통을 왜곡하고 위험을 키운다. 면제 시간 분산, 시간대별 차등 적용, 충분한 휴식과 연계한 인센티브 등 보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통행료 몇 만원을 아끼려다 더 큰 대가를 치러서는 안 된다. 정부의 경제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안전 없는 지원은 정책이 아니다.

오히려 고속도로의 특정 시간대 혼잡을 부추기고 운전자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릴뿐이다.

차라리 면제시간을 더 넓게 분산하고 시간대별로 차등 적용하여 통행량을 분산시키거나 운행기록장치(DTG)와 연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한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등 세밀한 정책 설계가 시급해 보인다.

도로는 경제의 혈맥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야 할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