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지역 핵심 성장거점에 ‘메가특구’ 조성하겠다" 지선 공약 발표…"광역·초광역 국가전략산업 육성" 기후보험·우리아이자립펀드·햇빛소득마을 도입도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5월 13일(수) 15:2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에 핵심 성장거점인 ‘메가특구’를 두고 국가 전략산업을 육성·지원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일을 하루 앞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200개 공약을 발표하며 이 중 메가특구 공약과 관련해 “광역 또는 초광역 단위의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메가특구를 지정함으로써 5극 3특 정책과 연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또 ‘기후보험’ 도입을 공약으로 발표하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기후 위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과 피해에 대비하여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신속한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보험제도”라고 소개했다.

이어 “농촌재해보험, 전통시장의 지원책 그리고 공공건설 노동자들이 혹서기·혹한기에 일 못했을 때 그 비용을 보전 하는 것, 어르신들이 온열질환으로 병원에 갔을 때 치료비 일부를 부담하는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아이 자립펀드’ 공약도 발표했다. 출생과 동시에 정부에서 펀드를 가입시키고 일정 금액을 정기 적립하여 성인이 된 이후에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아울러 ‘햇빛 소득 마을’ 정책은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공공부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발전수익을 마을 복지나 햇빛연금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제도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정 대표가 밝힌 메가특구 공약과 관련해 “기업과 지방정부가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직접 설계하며, 중앙정부는 규제특례, 정책 패키지, 예산 등을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메가특구에는 기업과 지방정부가 메가특구에 필요한 규제 특례를 상황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는, 이른바 ‘메뉴판식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선택 가능한 규제 특례로는 △입지·인허가 △산업·기술 △노동·인력 △정주·교육 등 4대 분야다.

여기에는 환경·입지·교통·재해영향평가를 통합 처리하는 원스톱 승인제와 신기술 시장진입, 기술 실증 등에 대한 원칙허용·예외 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도 포함된다.

메가특구에는 또 재정과 금융, 세제, 인재, 인프라, 기술창업, 제도 등을 아우르는 7대 정책 패키지 집중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첨단산업의 대규모 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하며, 지방투자·외국인 투자 보조금 등을 우대 지원한다.

한 의장은 “메가특구에 국민성장펀드, 지역성장펀드 등을 활용해 투자를 우선 유치하고, 기회발전특구제도를 활용해 소득·법인세, 취득·재산세 등에서 최고 수준의 세제혜택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른바 ‘메가특구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한 의장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특별법 초안에) 규제 특례에 해당하는 것들은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선거가 끝난 뒤 다음 달 말이나 7월에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집중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국민의힘이 내란을 옹호하는 ‘반헌법·반민주 세력’이며,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끊임없이 했다”며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이전에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선에서 내란 세력을 확실하게 심판하고, 내란의 티끌까지도 청산해내야 한다. 이번 지선이 중요한 이유”라며 “이를 통해 국가를 정상화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