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악의·반복 가짜뉴스 무관용 엄정 대응" 행안·법무장관 ‘대국민 담화문’ 발표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5월 20일(수) 14:4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5일 앞둔 지난 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 참여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번 6·3 지방선거에 악의적·반복적 허위 가짜뉴스와 금품수수 등의 선거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키로 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은 선거운동기간 시작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당부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이번 선거가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기록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과 선택을 방해하는 악의적·반복적 허위 가짜뉴스와 금품수수 등의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특히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보고 정부 내 공조는 물론 민간과도 협력해 발본색원 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무원이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하도록 감찰을 강화하고, 비위 사실 발견 시 지위 고하와 고의 여부를 불문하고 엄중히 조치한다.

또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업무 처리가 지연되는 등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과 감독에도 최선을 다한다.

정부는 아울러 지방선거가 국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땀 흘려 일할 지역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이라며 국민들이 빠짐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오는 29일(금)과 30일(토) 이틀 동안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기업과 고용주들에게도 노동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