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을 자산으로"…소진공, 파리식 상권관리 주목 공공 선매권 활용해 생활밀착 업종 전략적 재배치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2026년 06월 21일(일) 18:0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유럽 주요 도시의 상권 정책을 벤치마킹하며 국내 상권관리 체계 고도화에 나섰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유럽 주요 도시의 상권 정책을 벤치마킹하며 국내 상권관리 체계 고도화에 나섰다.

소진공은 1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상업 활성화 전문 공공기관인 Paris Commerces와 간담회를 갖고, 상가 공실 대응 방식과 생활상권 관리 정책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국내에서도 공실 증가와 젠트리피케이션, 업종 편중 등 지역상권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도시 차원에서 관리하는 파리의 정책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간담회에서는 파리 상권의 업종 변화 흐름과 공실 대응 전략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현지에서는 식료품점과 의료서비스, 건강·운동 시설, 자전거 판매·수리 등 생활밀착형 업종과 친환경 이동 관련 업종이 증가하는 반면, 의류·신발 등 섬유 관련 업종과 자동차 부품 점포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파리시는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해 단순히 공실을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에 필요한 업종을 선별적으로 유치하는 방식으로 상권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생활과 밀접한 기능을 유지·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 상권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Paris Commerces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기관은 파리시가 보유한 공공 상가 자산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이자 원스톱 플랫폼으로, 점포 정보 제공부터 입점 상담, 행정 절차, 계약 연계, 초기 정착 지원까지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한다.

과거 여러 기관을 거쳐야 했던 절차를 하나로 통합해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주목되는 점은 ‘선매권’ 제도다.

민간 상가가 시장에 나올 경우 공공이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권한으로 파리시는 이를 활용해 점포를 확보한 뒤 개보수 과정을 거쳐 필요한 업종을 유치하고 있다.

이를 통해 특정 업종의 과밀을 조정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거래를 조율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상권 재편이 이뤄지고 있다.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전영준 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국내에서는 상가 공실이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개별 소상공인의 책임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파리는 이를 도시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과제로 인식하고 공공이 적극 개입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소진공은 이번 방문 결과를 토대로 국내 상권 실태조사와 공실 대응, 업종 보전 정책, 창업 입지 상담 체계 등을 한층 고도화할 방침이다. 특히 생활상권 재생 정책과 연계한 통합적 상권관리 모델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인태연 이사장은 “파리의 사례는 공실 상가를 단순한 유휴 공간이 아닌 지역 자산으로 전환해 창업과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낸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우리 역시 상권 위기를 개인의 문제로 방치하기보다 공공이 적극적으로 조정·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진공은 독일 뒤셀도르프와 프랑크푸르트, 프랑스 파리 등을 잇달아 방문하며 해외 판로 확대, 장인 육성 제도, 상권 정책, 상인 조직 역할 등 다양한 분야를 점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소상공인 정책과 상권 활성화 사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