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 법률상담 1위 ‘임금·퇴직금 체불’ 광주YMCA 고려인마을법률지원단 상반기 분석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2026년 07월 05일(일) 18:02

광주YMCA

고려인들의 법률상담 1위가 임금·퇴직금 체불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광주YMCA고려인마을법률지원단에 따르면 올해 1~6월 진행된 법률상담 총 42건 가운데 임금체불이 21건(5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12건, 민사·일상고충 5건, 사고·산재 피해 4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건설현장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고려인의 임금·퇴직금 체불 피해가 잇따랐다.

특히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하거나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관행이 지속되면서 분쟁 발생 시 노동청 조사에서 ‘증거 불충분’ 결정을 받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사·일상고충은 아파트 부엌 천장 누수 하자 책임 소재, 병원 치료비에 관련된 내용이었다. 사고·산재 피해는 공사 현장 추락사고, 자녀 교통사고 피해 보상과 자녀 개물림 사고처리에 대한 문제였다.

법률지원단은 이들을 위해 노동청 진정서 작성을 돕고, 사업주와의 직접 통화를 통해 분할 변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해결책을 제시했다.

광주YMCA 고려인마을법률지원단 관계자는 “상담 내용 중 임금·퇴직금 체불이 가장 높은 점을 보면 구두계약, 현금수령 등 취약한 노동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주근로자의 건강권, 권리 확보와 함께 법을 잘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