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통합특별시 개인파산 급증하는 이유 김상훈 기자 goart001@gwangnam.co.kr

2026년 07월 13일(월) 00:04

전남·광주지역 개인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올해, 무려 20%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지난 5월까지 광주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은 8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26건보다 139건 증가했다.

특히 5월에는 177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139건에서 38건이나 늘었다.

물론 광주회생법원이 광주·전남, 전북, 그리고 제주 일부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수치가 오롯이 전남·광주만의 통계로 보기 어렵지만 지역 경기흐름과 경제상황을 가늠해볼 수는 있는 지표로는 활용할 수 있다.

개인 파산증가는 경제 여건 악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즉 경기 둔화와 고물가,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됐다는 것이다.

특히 자영업과 제조업 종사 비중이 높은 전남광주의 경우 경기 둔화에 더 민감해 소비 위축으로 자영업자 매출이 감소하고 기업들의 채용도 뜸해지면서 소득 기반이 약화된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내 증시·가상자산 투자 열풍의 후유증도 한 몫하고 있다.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등을 활용해 투자에 나섰던 일부 투자자들이 시장 조정으로 손실을 입으면서 원금은 물론 이자 상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이 손실 만회를 위해 추가 대출을 받거나 카드론으로 기존 대출을 막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 연체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이를 선택한다는 얘기다. 지역 기업들의 파산신청도 잇따라 법인파산 접수 건수는 2월 5건, 3월 12건, 4월 5건, 5월 7건 등이다.

문제는 이런 개인파산 사례가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현재보다 이미 지나온 경제 흐름을 확인해주는 대표적인 경기 후행지수인 개인파산의 경우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서 바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닌, 대출 등으로 버티고 버티다 더 이상 ‘변제 불능’상태가 돼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는 카드이기 때문이다.

또 소비와 투자, 고용 위축 국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지역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점을 감안 ,이들의 회생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