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합특별시 20조 재정 인센티브 지원 다시 확인 /기획예산처, 하반기 10대 핵심 추진과제 발표/ 지방주도 성장체계 전환…반도체·AI 등 전략산업 육성 집중 통합특별시 권한 이양·초광역계정 신설…재정지원도 본격화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7월 16일(목) 09:30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을 목표로 국가 미래 청사진을 담은 ‘2045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중심으로 한 지방주도 성장체계 구축에 본격 나선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을 지역에 집중 육성하고, 재정과 권한을 함께 지방으로 이양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10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2045 국가발전전략’을 국가 정책과 재정운용의 최상위 지침으로 삼고, 지방이 성장의 주체가 되는 국가 운영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지방주도 성장 전략이다.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성장 구조를 넘어 초광역권을 국가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방향을 제시했으며, 대한민국 최초 광역행정 통합 모델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핵심 사례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통합특별시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를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할 계획이다.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지역 스스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방 우대 재정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올해 아동수당과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창업사업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등 7개 사업에 지방 우대 원칙을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지원 규모 확대와 지방비 부담 완화, 사업 물량 확대, 국비 지원율 상향 등 지방 우대 방식을 전면 확대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초광역 협력을 뒷받침할 재정 기반도 마련된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계정’을 신설해 권역 내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전략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성장엔진 연구개발(R&D), 전략산업 육성, 광역교통망 구축, 교육·문화·정주여건 개선 등 권역 단위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면제 등 각종 특례도 부여할 예정이다. 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추진하는 광역사업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제도 개편도 병행된다.

정부는 올해 5조7000억원 규모의 포괄보조 이관에 이어 지역 연구개발과 지역산업 육성, 노후 산업단지 개선, 스마트농업, 목재산업 등을 지방이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 방식을 확대한다. 중앙정부가 세부 사업을 일일이 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직접 설계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역점 추진하는 반도체와 AI 분야도 국가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된다.

정부는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산업단지 조성과 전력·용수 공급, 기반시설 구축 등을 국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광주 군공항 부지로 확정한 데 이어 관련 기반시설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AI 대전환과 지방소멸 대응,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극복 등을 2045 국가발전전략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미래 세대의 의견을 반영해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안에 연계하는 ‘살아있는 국가전략’으로 운영하고, 지방주도 성장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 전환도 국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재량지출은 15%, 의무지출은 10%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교육교부금은 경제 여건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중심 지원체계로 손질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확보된 재원은 반도체와 AI 등 미래 성장동력과 청년 지원, 지방 균형발전 사업 등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