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광산구를 주목한 이유 대한민국 반도체 미래 ‘광산구’…지속가능한 성장모델 실현해야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

2026년 08월 03일(월) 07:38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지난 6월 9일 광산구청에서 열린 국회입법조사처 ‘광산구 현안 논의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임문영 국회의원,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혁신성장 모델 스스로 발굴·육성…국가 정책으로 키워내
지속가능 일자리 정책·지역사회 통합돌봄·자치권 확대 등
정책 모델 검증 사례 평가…국가 차원 입법·정책 가능성 검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성장 협력 …지역 불균형 해법 모색


대한민국 지역 불균형의 해법을 찾기 위해 국회의 정책연구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가 첫 현장 연구의 사례지로 광산구를 지목했다. 입법조사처가 주목한 것은 지역이 혁신적인 성장 모델을 만들고, 국가가 이를 제도로 뒷받침하는 새로운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광산에서 찾고자 한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9일 광산구청에서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임문영 국회의원,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진과 ‘지역 불균형 완화를 위한 사례지역 현장간담회’를 열고 광산구의 성장 전략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지역 불평등 연구’의 첫 사례조사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입법조사처 설립 이후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전 분야 조사관들이 함께 현장을 찾은 것은 처음”이라며 “지역 불균형 연구의 첫 사례지가 바로 광산구”라고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지역이 안고 있는 과제가 특정 지방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기초지방정부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구조적 과제인지 살펴봤다. 또한 현장의 정책을 단순히 소개받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에서 시작된 정책이 국가 차원의 입법 과제로 발전할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의 정책 실험, 국가를 움직이다

입법조사처가 광산구를 첫 사례 지역으로 선택한 배경에는 지역이 스스로 정책을 발굴하고 국가정책으로 키워낸 광산의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치권 확대 등 지역이 축적해 온 정책 경험이 다른 지방정부에도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인지,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지속가능일자리 정책은 입법조사처의 큰 관심을 받은 분야였다.

지역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초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광산구의 사회적 대화 모델은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참고할 만한 사례라는 현실적인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최근 광산구가 국가 반도체 프로젝트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관심은 더욱 커졌다.

간담회에서는 지속가능 일자리특구 정책을 비롯해 살던집 프로젝트,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자치구 권한 확대 등 광산구에서 추진 중인 정책과 제도 개선 과제가 소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개별 사업의 성과보다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주목했다.

시민과 전문가가 어떻게 참여했는지, 제도화 과정에서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국가정책으로 확대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최근 광산구청에서 국회입법조사처, 임문영 국회의원, 관계자들과 ‘광산구 현안 논의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반도체 미래, 광산구에 달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광산구에서 추진되는 반도체 프로젝트의 의미를 대한민국의 미래와 연결했다.

반도체 사업은 단순히 공장과 기업이 유치되는 것이 아닌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일자리, 교통, 주거 등 도시 전반의 변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은 산업정책과 도시정책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광산구는 새로운 정책 모델을 검증할 수 있는 사례 지역으로 평가받았다.

이관후 처장은 “대한민국의 국운을 짊어진 프로젝트가 지금 광산구에서 시작되고 있다”며 “이렇게까지 준비한 지역에서도 성공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지방의 미래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와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손발을 맞춰 입법과 정책을 함께 만들어 지방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모델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번 사례조사가 광산구만을 위한 연구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처장은 “지역에서 제기된 현안이 특정 지방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기초지방정부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과제일 수 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정책과 제도적 한계를 입법 과제로 연결하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이 추진하는 정책이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인지,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를 함께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히 반도체 프로젝트 역시 산업 유치 자체보다 지역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과 도시, 정주 여건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지역균형발전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와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이번 사례조사는 중앙정부에 지역 현안을 건의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광산구가 축적해 온 정책 경험을 국가 차원의 입법 과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는 자리였다.

광산구가 추진하는 정책이 지역을 넘어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는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지를 함께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11월까지 지역 불균형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며 광산구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정책과 입법 과제를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지역이 먼저 정책을 실험하고 국회가 이를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모델이 광산구에서 시작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의 정책이 국가의 정책으로 이어질 때 완성된다”라며 “광산구에서 시작한 정책과 현장의 경험이 국가 제도와 입법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